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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 소집…돌파구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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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문위, 경찰국 신설 등 담긴 권고안 발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김 청장은 회의 후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17일 예정됐던 인터폴·유로폴 관련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사흘 뒤인 20일에는 예정에 없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청장은 "경찰권 통제뿐 아니라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경찰 통제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김 청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경찰 수장과 내부 반발에도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겼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과 제정을 권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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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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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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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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