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 직협은 "행안부는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하고, 민주적 견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의견은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직협은 행안부의 개선안이 과거로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소진 서울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날 자문위는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경찰권 견제안'을 권고했다.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정법 개정 등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이에 걸맞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문위는 권고안에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징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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