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규제와의 전쟁' 선포…규제비용감축제·일몰제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규제일몰제 도입 승부수
환경·보건·입지·신산업 덩어리 규제 혁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수준이다.

특히 환경과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한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전환해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추경호 부총리 진두지휘

정부는 우선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TF팀장을 맡아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기재부 1차관 총괄)을 구성한다(아래 그림 참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규제비용감축제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규정을 도입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원인투아웃 규정은 규제를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비용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경우 그의 두배에 해당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규제가 신설·강화될 경우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폐지 또는 완화할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의무화된다.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는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한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또 법령 제·개정시 규제 영향 분석을 내실화하고,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덩어리 규제' 혁파 총력…지자체도 적극 동참

정부는 또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에서 지자체로 이전 가능한 규제는 적극 발굴해 넘겨줄 방침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dream@newspim.com

또한 다수의 부처나 지자체가 연관된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규제샌드박스'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