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규제일몰제 도입 승부수
환경·보건·입지·신산업 덩어리 규제 혁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수준이다.
특히 환경과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한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전환해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추경호 부총리 진두지휘
정부는 우선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TF팀장을 맡아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기재부 1차관 총괄)을 구성한다(아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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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dream@newspim.com |
정부는 또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규제비용감축제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규정을 도입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원인투아웃 규정은 규제를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비용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경우 그의 두배에 해당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규제가 신설·강화될 경우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폐지 또는 완화할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의무화된다.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는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한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또 법령 제·개정시 규제 영향 분석을 내실화하고,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덩어리 규제' 혁파 총력…지자체도 적극 동참
정부는 또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에서 지자체로 이전 가능한 규제는 적극 발굴해 넘겨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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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dream@newspim.com |
또한 다수의 부처나 지자체가 연관된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규제샌드박스'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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