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해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력을 높이겠다"며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중앙정부 규제 가운데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겠다"며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 유예제도 신설과 함께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선안도 마련하고자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며 "첨단 분야 정원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부문의 경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일부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내놨다. 그는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다"며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완화도 예고했다. 그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것"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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