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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기부 박윤규 2차관 임명 속뜻…"기회 얻었다" vs "조직 쇄신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6:02

실체 원하는 현장 중심 '정책통' 임명
고참 내부 승진으로 끝난 2차관 인사
기회 준 것 또는 불신 여부 두고 봐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논란을 빚어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인사가 단행됐다. 내부 승진으로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수 파괴 내정을 비롯해 외부 영입설 등이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과기부 내부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쇄신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들린다.

박윤규 신임 차관은 '실체 원하는 현장 중심 정책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기부 2차관에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2차관은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학부와 대학원 졸업했다. 이후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했다. 박 차관에 대해서는 ICT와 방송 정책 등에 일각연이 있는 정책통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박윤규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자료=대통령실] 2022.06.0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부에서는 박 차관의 추진력을 높게 평가하다. 직원들과의 소통 역시 원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장을 중시하는 관료라는 평도 들린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박 차관이 중시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던지 실체가 꼭 있어야 했다"며 "공무원이 탁상행정을 하면 알멩이가 없고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나 연구소 등을 직접 찾아가 궁금한 것으로 꼭 알아보고 해결하려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이번 박 차관 임명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적임자를 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그의 평소 생각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민간 중심의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최근 ICT 분야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며 "모든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정착시키고 이에 맞춰 예산 제도를 개선해 미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 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방향과도 상당히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기부 관계자는 "ICT와 통신분야 정책통이다보니 새 정부 초기에 정책을 잘 설계하고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고참 내부 승진으로 마무리된 2차관 인사…'기회' vs '불신'

내부 승진으로 결론이 난 과기부 2차관 인사는 외면적으로는 무난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다.

지난달 13일 오태석 과기부 1차관 인사가 단행된 지 무려 3주가 지나서야 2차관이 결정됐다.

앞서 1차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2차관으로 내정됐다가 송 정책관이 이를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를 두고 기수파괴 인사가 났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렸다. 

송 국장은 1997년 박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고시 기준으로는 40~41회로 분류됐다. 송 국장 윗 기수로 이태희 기획조정실장(행시 36회),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37회),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38회), 김정원 전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36회), 송경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39회) 등 고참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2차관 인사는 차일피일 미뤄지다 외부 인사 영입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일부 학계 인사까지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이같은 논란 속에서 내부 승진으로 2차관이 임명돼 과기부 내부에서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일단 이번 승진으로 논란은 일단락됐고 내부 승진이 이뤄진 만큼 직원들 사기도 오를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달리 외부에서는 결국 논란 속에서 조직 쇄신이 물건너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며 "이번 인사로 정책 마련 등에서는 안정감을 줬더라도 적기에 변화를 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기수 파괴 내정은 단순 소문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실이 현재 과기부 조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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