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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기부, 2차관 인사 '삐걱'…액셀 밟아도 속도 안나는 ICT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45

2차관 인사 논란 속 이종호 장관 고군분투
갈길 바쁜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단 악셀은 밟았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 신임 2차관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얘기다.

ICT는 2차관이 맡는 분야다.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고군분투중이다. 장관도 답답한 심정일 뿐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과기부 내부의 푸념이다.

반도체에 액셀 밟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업계·학계 연이어 방문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방향에 맞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이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네메시스 사장,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을 만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자리에서 그는 "초격차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기초가 튼튼하고 창의성이 높은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양질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양질의 인재를 연구와 산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부는 반도체 설계 인력양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학사급) 양성사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석·박사급)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설계구현 실무인재를 5년동안 3140명까지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계와 함께 학사급 반도체 인력을 4대 과기원과 협력해 내년부터 200명 이상 양성한다. 연간 220명 수준의 석·박사 인력배출 규모를 향후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를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반도체는 아직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뿐더러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AI 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로부터 'AI반도체 소개 및 영상인식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ICT 수출의 대표주자인 만큼 이 장관이 챙겨야 할 우선순위 항목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분야에서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인재양성부터 연구·개발(R&D), 상용화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2차관 없는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 속 답답한 과기부

갈 길은 멀지만 여전히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ICT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과기부 2차관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내일 인사가 나올까 싶어서 매일매일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할 것도 많고 새 정부 초기에 뛰어가야 할 사안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더구나 최종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루머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차기 2차관으로 지목된 한 교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ICT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ICT분야에서도 오히려 평가가 좋지 않아 최종적으로 내정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미 예상되는 과기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가망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과기부 내부의 바람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한편에서는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내정됐다가 고사한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윗선의 5~6명의 ICT 실국장을 물갈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이같은 루머는 수일 전부터 나온 얘기다. 

또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보의 입김으로 일종의 과기부 ICT 분야 카르텔로 알려지는 '통피아'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말도 통신업계에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호 장관 역시 일부 자리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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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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