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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기부, 2차관 인사 '삐걱'…액셀 밟아도 속도 안나는 ICT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45

2차관 인사 논란 속 이종호 장관 고군분투
갈길 바쁜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단 악셀은 밟았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 신임 2차관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얘기다.

ICT는 2차관이 맡는 분야다.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고군분투중이다. 장관도 답답한 심정일 뿐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과기부 내부의 푸념이다.

반도체에 액셀 밟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업계·학계 연이어 방문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방향에 맞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이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네메시스 사장,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을 만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자리에서 그는 "초격차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기초가 튼튼하고 창의성이 높은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양질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양질의 인재를 연구와 산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부는 반도체 설계 인력양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학사급) 양성사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석·박사급)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설계구현 실무인재를 5년동안 3140명까지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계와 함께 학사급 반도체 인력을 4대 과기원과 협력해 내년부터 200명 이상 양성한다. 연간 220명 수준의 석·박사 인력배출 규모를 향후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를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반도체는 아직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뿐더러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AI 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로부터 'AI반도체 소개 및 영상인식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ICT 수출의 대표주자인 만큼 이 장관이 챙겨야 할 우선순위 항목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분야에서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인재양성부터 연구·개발(R&D), 상용화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2차관 없는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 속 답답한 과기부

갈 길은 멀지만 여전히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ICT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과기부 2차관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내일 인사가 나올까 싶어서 매일매일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할 것도 많고 새 정부 초기에 뛰어가야 할 사안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더구나 최종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루머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차기 2차관으로 지목된 한 교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ICT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ICT분야에서도 오히려 평가가 좋지 않아 최종적으로 내정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미 예상되는 과기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가망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과기부 내부의 바람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한편에서는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내정됐다가 고사한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윗선의 5~6명의 ICT 실국장을 물갈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이같은 루머는 수일 전부터 나온 얘기다. 

또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보의 입김으로 일종의 과기부 ICT 분야 카르텔로 알려지는 '통피아'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말도 통신업계에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호 장관 역시 일부 자리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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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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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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