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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비밀스러운 그곳, 청와대에 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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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됐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후보 시절부터의 윤 대통령의 약속은 현실이 됐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도, 정치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특히 지방 사람들은 서울 여행을 하면 경복궁을 구경하고 뒷문과 이어진 청와대를 필수 코스처럼 거쳐갔다.

BH, 블루하우스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리던 청와대 입성에 설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경계선이 있어 근처로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 소총을 든 경찰이 지키고 있는 탓에 괜스레 가까이 가기만 해도 무서운 공간이었다. 그 탓에 청와대 본관 사진만 부랴부랴 찍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저 비밀스러운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 걸까 궁금증만 더했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청와대가 개방됐지만 진짜 보고 싶었던 본관은 5월 26일부터 개방한다길래 개방 첫 주말인 28일 다녀와봤다.

◆ 관람권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

청와대 관람 예약을 신청 후 당첨되면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온다. 기자는 당첨이 안되서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암표를 구입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국민에 개방한대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관람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 품으로' 누리집에서 관람 인원을 선택하고, 희망하는 날짜를 고른 다음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9일 뒤부터 관람 일을 지정해 예약할 수 있다.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끝이다. 하루 수용 인원은 3만 9000명이다. 입장료는 당연히 무료다. 

하루에 약 4만명 방문이 가능하다는데 신청만 하면 당연히 당첨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녔다. 관람권 예약문자가 오지 않길래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이것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장이 가능하단다. 그래서 방문을 다음으로 미룰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청와대 관람권을 검색해 보니 판매 게시글이 수두룩했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특정한 날에 꼭 가고 싶다면 중고거래를 이용하면 관람권을 구할 수 있다. 멀리서 왔다고 해도 바코드가 없으면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입장료는 무료지만 나처럼 청와대를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관람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날짜에 따라 1~3만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내가 가고 싶은 날짜는 주말이라 3만원에 웃돈을 주고 관람권을 구매했다.

◆ 어쩌다 청와대는 국민과 멀어졌을까

74년 만에 국민에게 문을 연 청와대를 구경하려 긴 줄을 서고 있다. 비밀리에 감춰져 있던 탓에 내부는 물론 외부 모습 조차 궁금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는 사실 처음부터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지금처럼 거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지금 정도의 개방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들은 수박 겉핥기 식이나마 청와대를 구경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도 수학여행으로 가기도 했고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에도 옛 청와대의 이름인 '경무대'를 벚꽃 개화 시기가 되면 2∼3일간 경무대 일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공원이나 유원지 등 봄나들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서울에서는 창경원과 경무대 정도라 경무대는 꽤나 큰 벚꽃 명소였다고 한다.

1960년에는 4·19혁명이 일어나고 8월에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했다. 12월 30일 경무대는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다. 다음 해 4월 15일 윤보선 대통령은 청와대 문을 열고 상춘객들을 만났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청와대 개방은 연례 행사로 반드시 지켰다. 어린이날이면 아이들을 만나 공책과 연필을 나눠주고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이 방문객과 마주친 박 전 대통령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며 웃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가 뒷산까지 침투한 '1·21사태(김신조 사건)'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개방은 장기간 중단됐고 대통령 경호가 한층 강화됐다. 청와대 앞 길을 비롯한 주변 도로가 전면 차단되고, 인왕산과 북악산 역시 순차적으로 출입이 금지됐다.

이때부터 청와대는 외부에 문을 걸어 잠그며 국민들과 점점 멀어져 갔다. 특히 1974년 광복절에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 총에 피살된 뒤 통제는 더 심해졌다. 그 이후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러는 사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구중궁궐로 변해갔다.

1989년에는 경호를 이유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시위가 열리게 됐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열린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지켜봤다는 일화도 있다.

2016년에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졌을 때 법원이 청와대 100m 앞인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락한 것이 시위대가 청와대에 가장 가까이 간 사례다.

◆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간 청와대 뒷산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백악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물도 없이 걸어올라오느라 기절하는 줄 알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설레는 마음으로 청와대를 들어가기 전 54년 만에 개방됐다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백악산)을 먼저 가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뒷산 먼저 가보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지만 암표로 구입한 청와대 관람권의 입장 시간은 오후 5~7시여서 시간이 남은 탓이었다. 입구는 두 곳이었다.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건너편 춘추관 뒷길과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근처 칠궁 뒷길이다.

경복고등학교 맞은편에서 시작되는 북악산 등산로 출입구에서 금융연수원 맞은편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가보기로 했다.

많은 관람객이 찾는 덕분인지 곳곳에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약 10분을 걸어 올라가니 크고 웅장한 건물 대신 짙푸른 나무가 시야를 채웠다. 한쪽 편은 기와를 얹은 담을, 다른 한편에는 날 선 철조망과 경비초소가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로 옮긴 후 현재 초소는 비어 있지만 아직까지 초소 내부에는 전화기와 매뉴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북한 무장공비가 뒷산까지 침투한 '1·21사태(김신조 사건)' 이후 뒷산 경비는 삼엄해졌다. 반경 몇 미터 이내로 오면 군인들이 이렇게 사격 하라고 했다. 사진 찍느라 사실 창피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초소가 자물쇠로 잠겨있는 탓에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내부를 볼 수는 없었으나 반경 몇 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한다는 문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문구를 확인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무섭다"며 도망가자는 반응이었다.

입구에서부터 30여분 정도를 올라가니 백악정 쉼터가 나왔다.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가파른 등산로까지 걸었으니 누구나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이곳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탁 트인 풍경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산타워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고생하며 올라온 보람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쉬지 않고 빨리 올라가면 왕복 1시간 정도면 전망대까지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 다만 꽤 가파르므로 물을 챙겨가길 추천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백악정에서 청와대 전망대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힘든 길도 아니었다. 소나무 등이 우거진 데크길이라 덥지도 않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도 않았다. 다만 이 풍경을 담으려고 카메라 가방을 뒤적이다 부품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속 쓰린 것만 빼면 모든 것이 좋았다. 전망대를 구경하던 모두가 "어..어.. 아.." 하는 탄식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새겼다. 이곳을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10여분이었다.

◆ 청와대 본관 들어가는 데 대기 줄만 1시간

1시간 가까이 줄을 선 뒤에서야 청와대 본관 입구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수많은 언론 보도를 접했다. 청와대 들어가려면 대기 줄이 엄청 길어서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았다. 오후 5시 입장이었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오후 4시까지는 입구로 도착해야 제시간에 청와대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늦지 않으려 부랴부랴 뛰어갔다. 

청와대 뒷산에서 내려와 가장 가까운 출입구인 춘추관으로 들어가 바코드 번호를 보여주니 단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오후 5시 입장권이었지만 관람권이 있는지 확인만 할 뿐 입장 시간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괜히 마음 졸였는데 언론이 가십거리를 위해 자극적으로 썼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정문을 통해서만 가느라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서 줄을 서고 있다고 생각했다. 1시간 여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본관부터 구경해 보려고 했는데 엄청난 대기 줄이 있었다. 무슨 줄인가 물어보니 이 줄이 본관으로 가는 줄이란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지 몇 명이 서있는지 가늠도 안 갈 정도였다. 오후 3시 50분쯤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오후 4시 45분쯤에서야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

◆ 생각보다 올드한 내부

청와대 본관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내부 모습은 이렇다. 약간 오래된 예식장 느낌도 났다. 마치 샹들리에만 있으면 '고급스럽지?' 라고 생각하는 올드한 디자인 같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처음 내부가 공개된 26일 언론들은 '외국 궁전보다 낫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레드카펫과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꾸며져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나오기 싫어한 것 같다는 댓글을 적었다. 그 탓에 얼마나 화려할까 궁금증만 더해갔다. 

약 1시간을 대기해 입구에 들어서니 덧신을 신어야 한다고 했다. 내부에 들어선 첫 모습은 딱 한 글자로 표현이 가능했다. 

"와"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나오는 표현이 아녔다. "TV에서나 보던 곳을, 내가 이 공간에 들어오다니 꼭 성공해서 오고 싶었던 곳인데" 이런 감탄사였다.

하지만 화려하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내부는 올드함 그 자체였다. 레드카펫과 샹들리에로 고급스러움을 살리고 전기 콘센트도 금테로 두르는 등 화려함을 살리려는 고민은 느껴졌지만 신축 아파트 '구경하는 집' 보다 못한 촌스러움이 느껴졌다.

역대 영부인 사진이 걸려있다. 김건희 여사 사진은 없다. 관람객들은 영부인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많이 찍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본관 건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인 1991년 9월 준공됐다. 이 당시를 생각하면 가장 고급스러울 수 있는 디자인으로 꾸며졌을 것이다. 하지만 30여년이 흐른 지금은 크기만 큰 오래된 펜션 또는 모텔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외부가 저렇게 큰데 내부는 왜 이리 좁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영부인 집무실 겸 접견실로 사용되던 '무궁화실'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대통령 부인 11명의 초상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청와대 내부 어디에도 역대 대통령 사진은 볼 수 없었는 데 영부인 사진만 걸려있는 것은 다소 아쉬웠다.

◆ 시간이 촉박한 이들에게 

어릴적엔 저 자리에 앉아보고야 말겠다는 꿈을 꿨었다. 지금 앉으면 관계자한테 혼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청와대 전체 면적은 약 25만㎡(7만 5600여평)이다. 서울 여의도공원 정도 면적과 비슷하다.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을 1시간 줄 서서 본관을 구경하고 남은 1시간 만에 모든 건물 내부를 자세히 보기엔 시간이 촉박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다.

기자처럼 지방에서 당일치기로 서울을 방문해 다시 돌아가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청와대 영빈문으로 들어가 영빈관을 구경한 뒤 본관에 약 1시간 줄을 서서 내부를 관람하고 관저를 거쳐 춘추관 순으로 구경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더 많은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청와대 곳곳을 빠짐없이 볼 수 있다.

꽤 밝은 톤의 영빈관 내부. 청와대 본관을 제외하곤 내부를 관람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내부 설명도 간단히 하자면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의 거주 공간이다. 영빈관은 국빈 방문 시 공연과 만찬 등의 공식 행사장이고,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이자 기자들의 기사송고실로 사용된 공간이다.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있다. 

시간이 없더라도 꼭 가봐야 하는 필수 코스인 본관과 관저에서는 대통령의 생활상을 볼 수 있고 영빈관에서는 올드 한 청와대 내부에서 유일하게 화려한 내부를 자랑하는 곳이다. 춘추관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된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청와대 대변인인척 해봤다. 막상 서보니 아무나 하는 게 아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곳인 녹지원은 화려하진 않아도 웅장함이 느껴지는 오래된 나무들과 역대 대통령이 심은 기념 식수도 볼 수 있다. 춘추관 인근에는 과거 헬기장으로 쓰이던 잔디밭에 간이 텐트가 설치돼 있어 누워서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관저 뒤 언덕길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9세기에 조성된 '미남불'이라고 불리는 통일신라시대 석조 불상이 있다.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신라 불상 조각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는 보물이 있다.

대통령의 생활공간인 관저의 내부는 언론에 공개됐다가 시민들에게 개방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카메라를 높이 들었을 때 이정도 모습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진, 궁금한 점이 있다면 kh10890@newspim.com로 연락해도 좋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6.02 kh10890@newspim.com

이외에도 조선시대에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칠궁, 국내외 귀빈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양식을 소개하거나 의전 행사 등으로 사용된 상춘재, 최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한 '대담, 문재인의 5년' 인터뷰 영상에서 나온 침류각 등도 관람할만하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세금 들여가며 옮긴다고 욕했지만 청와대 구경은 재밌었다. 새로운 공간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아닌 소통의 상징이 되길 바라며.[사진=뉴스핌DB] 2022.05.09 photo@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솔직히 고백하면 청와대를 옮긴다고 했을 때 주변에 욕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멀쩡한 공간을 놔두고 왜 굳이 국민의 혈세를 쓰냐고. 

막상 청와대를 구경해 보니 쉬지 않고 2~3시간을 걸었는데도 전부 관람하지 못했다. 아무리 소통을 잘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너무 큰 규모 탓에 역대 대통령들이 직원들과 소통이 쉽지 않았으리라 대략 짐작이 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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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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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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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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