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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복합쇼핑몰?...광주에만 없다는 18가지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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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코스트코, 스타필드, 이케아, 롯데몰, 운전면허시험장, 롤렉스, 노브랜드, 스타벅스 리저브, 5성급 호텔...'

공통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 정답은 '광주광역시'에는 없다는 거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 유세에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인터넷에서 '광주에 없는 것 총정리'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인구 144만명이 넘는 광역시에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놀라움과 비아냥 섞인 조롱 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광주에 없는 것 총정리'에 거론된 곳들을 직접 찾아가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광주 토박이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합쇼핑몰 가본적 있냐고. 친구는 "롯데마트, 이마트 말하는 거냐. 자주 간다"고 했다. 친구는 아마 복합쇼핑몰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복합쇼핑몰'에 대해선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부끄럽지만 나도 대형마트를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는줄 알았다. 윤석열 후보가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라고 했을 때 이미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다.

그날 복합쇼핑몰이 뭔지 검색을 했고, 광주에만 없는 건 또 뭐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됐다. 그러니 궁금해졌다. 그래서 18가지 전부를 찾아가진 못해도 대표적인 곳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광주광역시에 없는 것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쿠팡와우 당일배송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익일 새벽배송이 많을뿐. 워터파크는 작은 규모로 있기는 있다. 운전면허장은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2.03.04 kh10890@newspim.com

미리 강조컨대 특정 복합쇼핑몰, 특정 상호를 홍보하고자 함도 아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의 편을 들고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SNS에 떠도는 '광주에 없는 것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복합쇼핑몰이란?

복합쇼핑몰의 개념부터 알아봤다. 다양한 업태의 소매업체를 한곳에 모아 놓은 대형 상업 시설이란다. 대체로 백화점 크기의 열 배 정도가 되는 공간에 상품, 음식, 볼거리 따위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어,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문화·예술,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사전에 정의됐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은 스타필드, 롯데몰,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있다.(기자는 전부 처음 들어봤다.) 

◆ 쇼핑 싫어하는 기자도 휘둥그레

크기가 엄청 넓어서 끝에서 끝을 한번에 못찍었다. 왜 복합쇼핑몰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아침 5시 41분. ktx를 타고 서울에 내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기를 반복하다 보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타필드에 도착했다. 외관에 대한 첫인상은 거대한 것뿐. 크게 감흥은 없었다. 어차피 어떤 브랜드가 입점했냐가 다를 뿐 광주의 아울렛들과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내부를 들어가 보니 휘둥그레졌다. 일직선상에선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고 처음 보는 브랜드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이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필드 입장료 내고 들어가나요?"라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촌놈 취급 당할까 봐 애써 덤덤한척했다.

먹을 것 외에는 전혀 관심 없는 기자도 광주에선 보기 힘든 브랜드들을 보고 있으니 취향 저격이었다. 패션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나도 이곳에선 패션왕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월급날이 멀어서 몇 번 만지작거리다가, 발걸음을 아쉽게 돌렸다.

쇼핑몰이라고 해서 의류매장만 가득한 것도 아녔다. 자동차 전시관도 있고 영화관, 워터파크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한곳에 몰려있었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쇼핑을 싫어하는 기자도 연면적 36만 4000㎡의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지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촌놈티 안들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기자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먹거리와 놀거리였다. 몇 시간도 거뜬히 놀 수 있을법한 실내 놀이시설부터 '광주에 없는 것들' 리스트 중 일부가 이곳에 모여 있었다. 힘들게 애써 다른 곳 찾아갈 필요가 없단 생각에 횡재했다 생각하고 사진부터 촬영해 볼까 했는데 보안요원한테 반강제적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진은 없다. 기자는 내부 촬영 금지란다.(이미 찍은 사진으로 나중에 허락받고 올리는 거다.)

나처럼 스타필드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의 궁금점 몇가지에 대한 답변.

1. 입장료가 없다.

2. 스타필드는 신세계 계열이다.

3.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도 붙어있다.

4. 사진 찍으면 쫓겨날 수 있다.(유튜버도 쫓겨났다는 게시글도 종종 보인다.) 

이후 방문한 롯데몰, 코엑스도 스타필드와 크게 다를 바 없어서 특별한 소개를 덧붙이지는 않았다. 나처럼 쇼핑을 평소에도 즐겨하지 않는 편이라면 가까운 곳 아무 곳이나 가도 큰 차이 못느낄 것 같다.

◆ 말로만 듣던 창고형 매장

창고형 매장들은 이름에 걸맞게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복합쇼핑몰은 이슈가 됐으니까 궁금해서 가봤지만 정말 궁금했던 건 창고형 매장이었다. 광주에도 창고형 매장이 없는 건 아니다. 최근 롯데마트의 새로운 창고형 매장인 '맥스'가 생기면서 광주에 드디어 아무것도 없다는 설움에서 탈출하는 듯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은 점포들도 있기에 콘텐츠 부족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다른 대체재가 생긴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쉬움이 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다.

창고형 매장의 대명사라 불리는 '코스트코'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길래 힘들게 찾아갔다가 건물 외관만 구경하다 오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했다. 여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러는데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멘트까지 생각해뒀지만 들어가는 건 아무나 입장 가능했다. 결제만 불가능할 뿐.

복합쇼핑몰과 달리 먹을 것 천지인 이곳이야말로 진짜 내가 바라던 거였다. 다이어트는 금세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의 욕구가 샘솟았다. 질이 좋은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과 다양한 종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 일반 대형마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했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먹어도 남을 만큼 푸짐한 양에 겉보기엔 물론 좋았지만 반대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샀다가 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오는 날 공터에 앉아서 피자, 핫도그를 먹고 있으니 다들 신기한듯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 허겁지겁 먹었다. 맛있었는데 맛이 기억이 안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내 기준에서 가장 매력을 느낀 건 회원권 없이도 피자, 핫도그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것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말이다. 기자의 얼굴보다 클 것 같은 조각피자가 2500원이라는 점은 느슨해진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들에 긴장감을 줄 법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부 취식이 불가능해서 종이봉투에 담아 공터로 향했다. 길거리에서라도 먹을 참이었다. 뉴요커 느낌으로 공터에서 피자+핫도그를 먹어보려 했지만 비가 온 탓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쭈구려 앉아서 먹었다. 안쓰러운 시선을 건네는 이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무심코 눈을 아래로 깔게 됐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비둘기가 내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괜히 창피해서 맛을 느끼기보단 배를 채우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허겁지겁 먹고 잽싸게 도망쳤다.

◆ "광주에 진짜로 없어?"

'광주에 정말 이것도 없냐'는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 뭔지를 알아야 대답이라도 할텐데 몰라서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구경해봤다. 저기서 사진을 꼭 찍어야 된다길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복합쇼핑몰, 창고형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대체로 느낀 감정은 '18가지가 없든 180가지가 없든 지금까지 잘 지냈고 앞으로도 잘 지낼 텐데 굳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고 했던가. 광주에 정말로 없냐는 타지역 친구들의 연락을 받을 때면 억울한 감정까지 느껴졌다.

SNS에서 떠돌던 '부탄의 행복지수 근황'이 떠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기록했던 부탄이 8년 후에는 세계 95위로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부탄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자국의 가난함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게 됐기 때문이란다. 불행의 시작은 남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이다.

◆ 꼭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논쟁

정치권에서 시작된 복합쇼핑몰 논쟁이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에는 5일장이 3개나 있다며 복합쇼핑몰은 필요 없다는 정치권 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들은 우리 지역에 없으니 타지역에 돈 쓰러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것을 두고는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과 시험을 동시에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의견과 "광역시에 면허시험장 자체가 없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대립이 팽배하다. 

이런 논쟁이 정치권이 아닌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자체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잘하는 건 기꺼이 칭찬해 주고, 못하는 건 따끔히 지적할 수 있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광주로 다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현대백화점. 애써 광주와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왜 광주가 대표적인 노잼도시가 됐는지. 복합쇼핑몰 등이 없는 이유 등에 대해선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배제했다.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글일 수도 있겠다. 무언가 유치된다고 했을 때 '타지역에 없으니 우리도 있어야 된다', '오일장이 3개나 있다',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진다' 서로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상생하자는 이야기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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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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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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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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