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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복합쇼핑몰?...광주에만 없다는 18가지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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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코스트코, 스타필드, 이케아, 롯데몰, 운전면허시험장, 롤렉스, 노브랜드, 스타벅스 리저브, 5성급 호텔...'

공통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 정답은 '광주광역시'에는 없다는 거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 유세에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인터넷에서 '광주에 없는 것 총정리'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인구 144만명이 넘는 광역시에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놀라움과 비아냥 섞인 조롱 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광주에 없는 것 총정리'에 거론된 곳들을 직접 찾아가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광주 토박이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합쇼핑몰 가본적 있냐고. 친구는 "롯데마트, 이마트 말하는 거냐. 자주 간다"고 했다. 친구는 아마 복합쇼핑몰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복합쇼핑몰'에 대해선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부끄럽지만 나도 대형마트를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는줄 알았다. 윤석열 후보가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라고 했을 때 이미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다.

그날 복합쇼핑몰이 뭔지 검색을 했고, 광주에만 없는 건 또 뭐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됐다. 그러니 궁금해졌다. 그래서 18가지 전부를 찾아가진 못해도 대표적인 곳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광주광역시에 없는 것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쿠팡와우 당일배송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익일 새벽배송이 많을뿐. 워터파크는 작은 규모로 있기는 있다. 운전면허장은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2.03.04 kh10890@newspim.com

미리 강조컨대 특정 복합쇼핑몰, 특정 상호를 홍보하고자 함도 아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의 편을 들고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SNS에 떠도는 '광주에 없는 것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복합쇼핑몰이란?

복합쇼핑몰의 개념부터 알아봤다. 다양한 업태의 소매업체를 한곳에 모아 놓은 대형 상업 시설이란다. 대체로 백화점 크기의 열 배 정도가 되는 공간에 상품, 음식, 볼거리 따위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어,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문화·예술,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사전에 정의됐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은 스타필드, 롯데몰,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있다.(기자는 전부 처음 들어봤다.) 

◆ 쇼핑 싫어하는 기자도 휘둥그레

크기가 엄청 넓어서 끝에서 끝을 한번에 못찍었다. 왜 복합쇼핑몰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아침 5시 41분. ktx를 타고 서울에 내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기를 반복하다 보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타필드에 도착했다. 외관에 대한 첫인상은 거대한 것뿐. 크게 감흥은 없었다. 어차피 어떤 브랜드가 입점했냐가 다를 뿐 광주의 아울렛들과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내부를 들어가 보니 휘둥그레졌다. 일직선상에선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고 처음 보는 브랜드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이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필드 입장료 내고 들어가나요?"라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촌놈 취급 당할까 봐 애써 덤덤한척했다.

먹을 것 외에는 전혀 관심 없는 기자도 광주에선 보기 힘든 브랜드들을 보고 있으니 취향 저격이었다. 패션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나도 이곳에선 패션왕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월급날이 멀어서 몇 번 만지작거리다가, 발걸음을 아쉽게 돌렸다.

쇼핑몰이라고 해서 의류매장만 가득한 것도 아녔다. 자동차 전시관도 있고 영화관, 워터파크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한곳에 몰려있었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쇼핑을 싫어하는 기자도 연면적 36만 4000㎡의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지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촌놈티 안들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기자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먹거리와 놀거리였다. 몇 시간도 거뜬히 놀 수 있을법한 실내 놀이시설부터 '광주에 없는 것들' 리스트 중 일부가 이곳에 모여 있었다. 힘들게 애써 다른 곳 찾아갈 필요가 없단 생각에 횡재했다 생각하고 사진부터 촬영해 볼까 했는데 보안요원한테 반강제적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진은 없다. 기자는 내부 촬영 금지란다.(이미 찍은 사진으로 나중에 허락받고 올리는 거다.)

나처럼 스타필드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의 궁금점 몇가지에 대한 답변.

1. 입장료가 없다.

2. 스타필드는 신세계 계열이다.

3.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도 붙어있다.

4. 사진 찍으면 쫓겨날 수 있다.(유튜버도 쫓겨났다는 게시글도 종종 보인다.) 

이후 방문한 롯데몰, 코엑스도 스타필드와 크게 다를 바 없어서 특별한 소개를 덧붙이지는 않았다. 나처럼 쇼핑을 평소에도 즐겨하지 않는 편이라면 가까운 곳 아무 곳이나 가도 큰 차이 못느낄 것 같다.

◆ 말로만 듣던 창고형 매장

창고형 매장들은 이름에 걸맞게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복합쇼핑몰은 이슈가 됐으니까 궁금해서 가봤지만 정말 궁금했던 건 창고형 매장이었다. 광주에도 창고형 매장이 없는 건 아니다. 최근 롯데마트의 새로운 창고형 매장인 '맥스'가 생기면서 광주에 드디어 아무것도 없다는 설움에서 탈출하는 듯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은 점포들도 있기에 콘텐츠 부족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다른 대체재가 생긴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쉬움이 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다.

창고형 매장의 대명사라 불리는 '코스트코'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길래 힘들게 찾아갔다가 건물 외관만 구경하다 오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했다. 여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러는데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멘트까지 생각해뒀지만 들어가는 건 아무나 입장 가능했다. 결제만 불가능할 뿐.

복합쇼핑몰과 달리 먹을 것 천지인 이곳이야말로 진짜 내가 바라던 거였다. 다이어트는 금세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의 욕구가 샘솟았다. 질이 좋은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과 다양한 종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 일반 대형마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했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먹어도 남을 만큼 푸짐한 양에 겉보기엔 물론 좋았지만 반대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샀다가 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오는 날 공터에 앉아서 피자, 핫도그를 먹고 있으니 다들 신기한듯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 허겁지겁 먹었다. 맛있었는데 맛이 기억이 안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내 기준에서 가장 매력을 느낀 건 회원권 없이도 피자, 핫도그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것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말이다. 기자의 얼굴보다 클 것 같은 조각피자가 2500원이라는 점은 느슨해진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들에 긴장감을 줄 법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부 취식이 불가능해서 종이봉투에 담아 공터로 향했다. 길거리에서라도 먹을 참이었다. 뉴요커 느낌으로 공터에서 피자+핫도그를 먹어보려 했지만 비가 온 탓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쭈구려 앉아서 먹었다. 안쓰러운 시선을 건네는 이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무심코 눈을 아래로 깔게 됐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비둘기가 내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괜히 창피해서 맛을 느끼기보단 배를 채우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허겁지겁 먹고 잽싸게 도망쳤다.

◆ "광주에 진짜로 없어?"

'광주에 정말 이것도 없냐'는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 뭔지를 알아야 대답이라도 할텐데 몰라서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구경해봤다. 저기서 사진을 꼭 찍어야 된다길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복합쇼핑몰, 창고형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대체로 느낀 감정은 '18가지가 없든 180가지가 없든 지금까지 잘 지냈고 앞으로도 잘 지낼 텐데 굳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고 했던가. 광주에 정말로 없냐는 타지역 친구들의 연락을 받을 때면 억울한 감정까지 느껴졌다.

SNS에서 떠돌던 '부탄의 행복지수 근황'이 떠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기록했던 부탄이 8년 후에는 세계 95위로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부탄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자국의 가난함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게 됐기 때문이란다. 불행의 시작은 남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이다.

◆ 꼭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논쟁

정치권에서 시작된 복합쇼핑몰 논쟁이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에는 5일장이 3개나 있다며 복합쇼핑몰은 필요 없다는 정치권 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들은 우리 지역에 없으니 타지역에 돈 쓰러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것을 두고는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과 시험을 동시에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의견과 "광역시에 면허시험장 자체가 없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대립이 팽배하다. 

이런 논쟁이 정치권이 아닌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자체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잘하는 건 기꺼이 칭찬해 주고, 못하는 건 따끔히 지적할 수 있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광주로 다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현대백화점. 애써 광주와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왜 광주가 대표적인 노잼도시가 됐는지. 복합쇼핑몰 등이 없는 이유 등에 대해선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배제했다.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글일 수도 있겠다. 무언가 유치된다고 했을 때 '타지역에 없으니 우리도 있어야 된다', '오일장이 3개나 있다',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진다' 서로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상생하자는 이야기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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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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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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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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