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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살인 기계' 휠체어 리프트 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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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1년을 외쳤는데도 들어주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관심 갖는 척 전화하십니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나고 나서도 관심 있으시면 그때 취재에 도움드리겠습니다."

평소 교류를 갖고 지내던 장애인 단체 활동가에게 전화하자 들은 말이었다. 억울했다. 이동권 문제에 나름 관심을 갖고 평소에도 기사를 써왔고 꽤 많은 부분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태껏 내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순간 울컥도 했다.

광주 지하철 중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양동시장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눈을 감아버려서 블러처리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20 kh10890@newspim.com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그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평상시에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다가 어떤 사고가 터졌다거나, 특정 인물이 언급했다거나, 특정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만 언론 등이 이들 목소리에 관심 가졌을 것이란 걸 말이다.

활동가도 내심 그렇게 이야기한 게 미안했는지 다시 전화를 걸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달라"고 했다.

◆ 뜨거운 감자 '장애인 지하철 시위'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3.29 kimkim@newspim.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최근 서울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나섰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휠체어 바퀴를 지하철 탑승구 문에 끼워 넣고 발차를 고의 지연하는 식으로 출퇴근길 시민들을 볼모로 과도한 불편을 야기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기본적인 문제로 21년을 외쳐왔지만 지금까지 놓치고 삭제되고 배제된 것들이 많았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그동안 스스로 세운 장애인 예산 관련 계획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는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처음 시작돼 지난달 29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3월 24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3.24 heyjin6700@newspim.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시위와 관련 "국가 기간시설인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려 하는 것이다"며 "그 부분을 비문명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꼭 출입문을 닫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했던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시위의 방식 때문인지 시민들은 장애인들이 왜 시위에 나섰는지의 메시지 보다 불편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들이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동권 외에도 탈시설과 저상버스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다.

◆ 집 밖도 도움 없이 못 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노후화 됐다고 한 달 동안 교체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목발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인 집 밖도 못 나가겠구나 싶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20 kh10890@newspim.com

집에서 지하철까지는 걸어서 10여 분이면 도착하기에 지하철 탑승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집 문을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생각해 보니 하필 오늘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다고 한 달 동안 운행을 멈추는 날이었다.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몇 번을 쉬어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니 이미 아파트 문밖을 나가기 전부터 체력이 바닥났다.

전동휠체어가 아니었기에 그마저도 가능한 것이었다. 체험이 아니라 실제였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다.

힘들게 내려왔더니 또 문제가 있었다. 눈으로 볼 땐 별것도 아닌 경사로에 휠체어가 롤러코스터라도 탄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내려갔다. 넘어지지 않으려 바퀴 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잡아가며 속도를 조절했다. 이게 끝이면 좋으려만 진입로에 차 한 대가 떡하니 입구를 막고 있어서 수백 미터를 또 돌아가야 했다.

◆ 걸어선 10분, 휠체어는 1시간

휠체어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에 차량이 가로 막고 있어서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20 kh10890@newspim.com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아파트 쪽문(지름길)으로 나가려고 보니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다. 휠체어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다. 손으로 힘껏 밀어서 왔더니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문으로 나가보니 계단밖에 없는 길이었다.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애써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걸어 다니느라 그런 불편함이 있을 줄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뿐이었다.

걸어서 갔다면 벌써 지하철을 타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지만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20분이 넘게 걸렸다. 20년을 넘게 살아온 동네여서 눈 감고도 지름길은 다 찾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더니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그마저도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고 굴곡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 걸어 다닐 땐 아무 문제도 안되는 길이지만 휠체어로는 달랐다.

정면으로 바퀴를 밀어도 좌·우측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갔다. 건물 쪽으로 부딪히면 상관없는데 자꾸 차도로 굴러갔다. 'ㅆ'으로 시작하는 강렬한 악센트의 육두문자가 튀어나왔다. 

오죽하면 전동휠체어를 빌려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포털창에 검색해 보니 가장 싼 게 하루 기준은 없고 한 달에 20만원이었다.(배송비 별도)

우여곡절 끝에 1시간 걸려 지하철에 도착했다.

◆ 어.. 어... 어! 굴러간다

안전벨트는 있었지만 저걸 채우고 풀다 보면 목적지에서 빠르게 내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버스가 하차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바퀴 잠금장치를 했지만 뒤로 쭉 밀려난 탓에 손잡이를 놓을 수 없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20 kh10890@newspim.com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니 한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다리가 많이 아픈가 보네. 휠체어 타고 다니게. 밀어줄게" 차마 아프지 않다고 말하기 뭐 해서 "아 그냥 뭐.. 네" 하고 넘겼다. 혼자 힘으로 미는 것보다 확실히 안정감이 느껴졌다. 이래서 수동휠체어를 탈 때는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구나 싶었다.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도 꽤나 고된 일이었다. 생각보다 탑승구 문이 빨리 닫히는 데다 출입문 사이 간격이 넓어서 있는 힘껏 밀어야 했다. 시위를 위해 고의로 연착시키려고 출입문에 바퀴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탑승해서도 문제였다. 버스는 몰라도 지하철은 크게 미동 없이 잔잔하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휠체어 바퀴 잠금장치를 걸어놨는데도 뒤로 쭉 밀려났다. 옆에 안전벨트가 있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 벨트를 혼자 걸고 풀고 하다 보면 원하는 지하철역에 내릴 수 없을거란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야 했다.

◆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해도 자동으로 올라가는게 아니었다. 운전 스위치 레버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레버를 밀고 있어야 했다. 지하철역 입구까지 올라가는 시간만 5분이 걸렸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20 kh10890@newspim.com

지하철의 목적지는 광주 양동시장역이었다. 시장에서 떡볶이로 허기나 채울 겸 했다.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에스컬레이터와 계단만 있을 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봐도 지하로 내려가기만 할 뿐이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계단 근처에 역무원 호출 버튼이 있었다. 이걸 누르자 3분 후 사회복무요원이 나타났다. 원래 장애인이 직접 리프트 작동 버튼을 눌러야 했으나 2017년 이 버튼을 누르려다 휠체어 장애인 한경덕 씨가 계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호출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회복무요원이 열쇠로 리프트 부스를 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네모난 박스가 내려왔다. 이곳에 탑승하면 된다고 했다. 가만히 있으면 올라 가는줄 알았더니 내가 손으로 직접 운전 스위치 레버를 밀어야 한다고 했다. 처음 타보는 것이라 몰라서 그냥 미는데만 집중했는데 휠체어가 심하게 움직여서 보니 바퀴 잠금장치도 해야하는 것이었다. 리프트에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양동시장역을 빠져나와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겹게 안전봉을 잡고 내려가는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는 "어떻게 내려가려고 그래" 안쓰럽게 쳐다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20 kh10890@newspim.com

또 리프트를 타는 내내 벨소리가 울렸고 이것이 신기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무엇보다 리프트 속도는 안전을 위해서겠지만 5분이 걸려셔야 지상으로 도착했다. 걸어갔다면 30초도 안 걸렸을 거리였다.

위에서 탑승한 거였다면 리프트를 지상으로 올리는데 5분, 내려가는데 5분 총 10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었다. 

양동시장역에서 유일하게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인 휠체어 리프트를 장애인 단체들은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휠체어 리프트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17건 있었다. 2001년 4호선 오이도역에서는 설치된 지 6개월도 안 된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가 케이블이 끊어지며 5m 아래로 추락해 70대 여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야 할 각오로 지하철을 타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단체들이 휠체어 리프트를 '살인기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걸어 가면 된다. 비장애인의 시선에선 당연하지만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20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대해선 전적으로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마음에 공감한다. "우리가 시위해서 불편하냐. 우리는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왔다. 불평하지마라"는 발언과 더불어 조모의 임종을 보러 가야 한다는 시민에게 전장연 측이 "버스 타세요"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시민들로 반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차라리 "출근길에 시민분들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21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시위를 해봐도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를 않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방해가 됐다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이른바 언더도그마(약자는 무조건 선(善)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惡)하다고 인식하는 현상) 관점으로 비치더라도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처럼 "장애인 이동권이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말은 맞지만 이번 체험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비장애인의 시선에선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당장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우리 집부터도 말이다. 이들이 21년간 외쳐온 목소리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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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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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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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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