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기자의 체험기]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걱정 반·기대 반 여행을 떠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마상혁 대학백신학회 부회장)

주변에서 한 번이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됐다. 주변에 피해를 줄까, 내가 감염될까 모임을 할 엄두가 안 난다던 친구들도 어느새 확진 판정을 받고 '슈퍼 면역 파티'를 즐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에는 양성이 나오는 순간 낙인처럼 찍혀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전 국민이 다 걸려야 끝난다며 빨리 확진되기를 기다리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보다 비행기 티켓을 뽑을 때가 제일 설렌다. 목적지에 닿아야지만 행복이 아니라 그 과정이 좋아서랄까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았고 앞으로 방역 체계 완화되면 마스크 벗어도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운 좋게도 여태껏 코로나19 확진은커녕 동선 한번 겹쳐본 적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피해 다닌 적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무증상 감염은 아닐까 자가 진단키트도 해봤지만 역시나 한 줄이 나왔다.

어쩌면 슈퍼 면역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다. 정부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벗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이제는 정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여행객들이 붐비기 전에 4월의 첫날 제주도 여행을 떠나봤다.

◆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도 가까이선 치열한 일터의 현장이겠지.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이번 여행의 키워드는 '자연'이었다. 푸른 바다, 흩날리는 벚꽃, 초록빛으로 물든 산을 보면서 지친 마음을 다스릴 생각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일집일집(회사→집 무한 반복) 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지친 게 느껴졌다.

새해가 지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됐다. 올해는 다른 취미생활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여유를 갖고 살자고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았다. 그로 인해 묵은 피로는 점점 쌓여갔고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해졌다.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났고, 2000원에 근접한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취재를 갔다가 멍하니 노트북 앞에 앉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는 일상이었다.

◆ 평일에도 붐비는 공항

바다는 언제 봐도 좋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갔던 건 딱 1년 전이었다. 작년 4월 해녀 체험을 하겠다고 갔을 때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었다. 그런 이유로 제주도 여행객도 줄어들어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게스트하우스에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고 날은 화창해서 여행객이 붐빌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평일 오전부터 광주·제주공항은 여름휴가를 방불케 했다.

여행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는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보면 정확하다. 작년 광주~제주 왕복 비행기 표 값이 2만원대였다.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싼 가격이었다. 편도 가격이 1만원대라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7배가 넘게 뛴 14~15만원으로 표 값이 올랐다. 그만큼 여행객이 몰렸다는 거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랄까.

물론 가격은 상관없었다. 어차피 돈을 갚는 건 오늘의 내가 아니라 월급 받는 날의 나니까. 순간의 행복일지라도 일단 떠나보기로 했다. 신용카드 할부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후회는 없을 테니 말이다.

제주를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이끌고 도착한 협재 해수욕장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에메랄드빛에 철썩철썩 파도 소리. 이걸 보고 듣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구나 싶었다.

◆ 이 세상 아름다움이 아녔다

흑돼지와 멜젓의 조화는 정말 끝판왕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자연을 보고 싶단 건 핑계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타입이다. 노릇노릇 익은 흑돼지에 멜젓을 푹 담가먹고 줄 서서 먹는다는 도넛 한입 베어 물고 해변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한잔 마시니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배가 빵빵해졌으니 자연 구경 좀 해볼까 싶어 검색해 보니 이효리가 뮤직비디오를 찍어 유명해졌다는 금오름이 눈에 들어왔다. 평일임에도 꽤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표정만 봐도 "나 휴가 썼다"라는 얼굴들이었다.

구경도 잠시 또 다른 유명한 곳도 가보기로 했다. 한 곳에서 천천히 오래 머무르기보단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전형적인 현대인이었다.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기에.

차로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곳은 가시리 유채꽃길이었다. 1년 중 딱 지금 철에만 벚꽃과 유채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명소라고 했다.

1년에 딱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벚꽃+유채꽃 길. 살면서 본 도로 중에 제일 예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공항에 내렸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전부 이곳으로 모인 것 같았다. 벚꽃이야 아파트에도, 사무실 앞에도 펴서 크게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앳된 소년 감성이 남아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넋을 잃고 봤다.

이 세상 아름다움이 아닌 저 풍경을 눈으로만 담기는 당연히 아쉬웠다. 다들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 너도나도 마스크를 벗고 유채꽃과 물아일체 되고 있었다. 풍경이 예쁘니 사진이 잘 안 나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진을 찍고 떠난 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속상하기까지 했다. 유채꽃과 사진 찍자고 꽃들을 무자비하게 밟아서 길이 생겨날 정도였다.

◆ "복합쇼핑몰 필요 없다" 동문시장이 있으니

여행의 꽃은 역시 먹거리다. 제주에서 만큼은 시장에서 먹는 야식이 제일 맛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까지 왔는데 평범한 저녁을 보낼 순 없다고 생각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추천은 '동문시장'이었다. 야시장이 열리는 동문시장의 분위기는 흡사 클럽의 느낌까지도 받았다. 무엇보다 제주 특색을 살린 다양한 먹거리와 관광품들을 보고 있으면 이곳에서 월급을 다 쓰고 가도 좋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그 어떠한 시설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숙소로 돌아와서 시원한 맥주 한 모금 들이켜니 황홀했다.

◆ 3시간 자고 일어나 한라산 등반

엄청 올라온 것 같은데 30분 밖에 안지났다. 4시간 30분 코스라는데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까지 왔으니 호기롭게 한라산 등반을 해보겠다고 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술도 마셨는데 한라산은 포기하고 잠이나 푹 자라고 했다. 잠은 광주 가서 자겠다고 3시간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른 새벽부터 컵라면과 과자 조금을 담은 배낭을 메고 아침 6시에 산에 올랐다.

관음사, 성판악 코스 중 비교적 쉬운 성판악 코스를 가겠다고 했다. 빨리 갔다가 내려와서 또 다른 보고 먹을 것들 리스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기에 이날 가장 빨리 올라가서 가장 먼저 내려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어디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 다리는 후들후들, 호흡은 헥헥

출렁거리는 뱃살 때문에 한라산 등반은 더 어려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한라산 높이 1947m, 쉬지 않고 걸었을 때 정상까지 약 4시간 30분 걸린다고 했다. 아무리 뱃살이 출렁거리고 운동을 조금 쉬었다지만 무등산의 정기를 받은 몸이기에 4시간으로 줄여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등산을 꽤 많이 다녔기에 실제로도 자신이 있었다. 출발 30분 만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게 문제지만.

분명 1시간은 넘게 걸어온 것 같은데 안내 표지판에는 초입에서 크게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등산화 대여료 값이 아까워서 한 번 더 힘내보기로 했다.

산에서 먹어야 맛있다고 들고 온 컵라면과 과자, 물병 4개를 짊어지고 끝이 어딘지도 모를 곳을 오르다 보니 그냥 어디서든 먹고 내려갈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던데 등산을 안 했으면 애초에 더 좋은 구경 했을 것 같단 후회도 들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한라산 등반 인증서를 준다길래 찍었다. 수락산 정상 바위 미는 것 아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몇 시간을 걷다 보니 다리는 후들거려서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고, 들숨 날숨에 함께 펄럭이는 마스크 탓에 답답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선 벗고 다녔다. 정신 차리고 보니 사람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등산한지 오래였다.

◆ 백록담 널 보기 위해 걸린 '5시간'

백록담 보려고 5시간을 넘게 걸어왔다. 고생한 바람이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4시간 만에 도착하겠다고 했지만 정상까진 5시간이 걸렸다. 절대 나약해서가 아녔다. 잠시 멈춰서 산 구경도 하고 좋은 공기도 들이 마셔야 했다. 정상에서 먹으려고 가져온 컵라면도 문제였다. 보온병이 제 역할을 못해서 컵라면을 덜 익힌 상태로 먹게 될까 봐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먹으려고 대피소에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 조금 늦어졌다.

밥을 먹었으니 바로 움직이면 배 아프니까 또 소화를 좀 시켜야 해서 그랬다. 까마귀가 자꾸 주변을 어슬렁 돌아다니는 것도 한몫했다. 그래서 늦은거다. 무엇보다 이날 하루를 온전히 한라산에만 쓰려고 했었기에 1시간쯤 늦은 것은 괜찮았다고 애써 위안 삼았다.

늦었지만 결국 끝까지 올라왔다는 성취감 보다 더 좋았던 것은 백록담의 모습이었다. 4월이지만 아직까지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고, 물도 한가득 채워져 있었다. 구름은 내 밑에 있었고 크게만 느껴졌던 건물들은 손바닥으로 온 동네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느껴졌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이렇게 애써온 건가 하는 기쁨이 벅차올랐다. 다시 5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또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이런 모험과 도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자연은 당신에게 추억을 남겨줬는데, 당신은 자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무참히 짓밟힌 유채꽃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한라산 등반의 후유증으로 근육통을 앓고 있다. 며칠 쉬다 보면 다시 괜찮아지겠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한라산은 조건 없이 추억을 남겨줬는데, 그에 보답으로 출입이 금지된 곳에 단체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바다에는 음료수 캔, 커피 플라스틱 용기 등이 떠다녔다. 유채꽃밭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져 있단 이유로 꽃들을 사뿐히 깔아뭉갠 채 주차를 했다.

여행객들의 민낯이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