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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걱정 반·기대 반 여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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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마상혁 대학백신학회 부회장)

주변에서 한 번이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됐다. 주변에 피해를 줄까, 내가 감염될까 모임을 할 엄두가 안 난다던 친구들도 어느새 확진 판정을 받고 '슈퍼 면역 파티'를 즐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에는 양성이 나오는 순간 낙인처럼 찍혀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전 국민이 다 걸려야 끝난다며 빨리 확진되기를 기다리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보다 비행기 티켓을 뽑을 때가 제일 설렌다. 목적지에 닿아야지만 행복이 아니라 그 과정이 좋아서랄까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았고 앞으로 방역 체계 완화되면 마스크 벗어도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운 좋게도 여태껏 코로나19 확진은커녕 동선 한번 겹쳐본 적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피해 다닌 적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무증상 감염은 아닐까 자가 진단키트도 해봤지만 역시나 한 줄이 나왔다.

어쩌면 슈퍼 면역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다. 정부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벗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이제는 정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여행객들이 붐비기 전에 4월의 첫날 제주도 여행을 떠나봤다.

◆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도 가까이선 치열한 일터의 현장이겠지.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이번 여행의 키워드는 '자연'이었다. 푸른 바다, 흩날리는 벚꽃, 초록빛으로 물든 산을 보면서 지친 마음을 다스릴 생각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일집일집(회사→집 무한 반복) 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지친 게 느껴졌다.

새해가 지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됐다. 올해는 다른 취미생활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여유를 갖고 살자고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았다. 그로 인해 묵은 피로는 점점 쌓여갔고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해졌다.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났고, 2000원에 근접한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취재를 갔다가 멍하니 노트북 앞에 앉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는 일상이었다.

◆ 평일에도 붐비는 공항

바다는 언제 봐도 좋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갔던 건 딱 1년 전이었다. 작년 4월 해녀 체험을 하겠다고 갔을 때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었다. 그런 이유로 제주도 여행객도 줄어들어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게스트하우스에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고 날은 화창해서 여행객이 붐빌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평일 오전부터 광주·제주공항은 여름휴가를 방불케 했다.

여행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는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보면 정확하다. 작년 광주~제주 왕복 비행기 표 값이 2만원대였다.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싼 가격이었다. 편도 가격이 1만원대라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7배가 넘게 뛴 14~15만원으로 표 값이 올랐다. 그만큼 여행객이 몰렸다는 거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랄까.

물론 가격은 상관없었다. 어차피 돈을 갚는 건 오늘의 내가 아니라 월급 받는 날의 나니까. 순간의 행복일지라도 일단 떠나보기로 했다. 신용카드 할부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후회는 없을 테니 말이다.

제주를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이끌고 도착한 협재 해수욕장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에메랄드빛에 철썩철썩 파도 소리. 이걸 보고 듣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구나 싶었다.

◆ 이 세상 아름다움이 아녔다

흑돼지와 멜젓의 조화는 정말 끝판왕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자연을 보고 싶단 건 핑계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타입이다. 노릇노릇 익은 흑돼지에 멜젓을 푹 담가먹고 줄 서서 먹는다는 도넛 한입 베어 물고 해변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한잔 마시니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배가 빵빵해졌으니 자연 구경 좀 해볼까 싶어 검색해 보니 이효리가 뮤직비디오를 찍어 유명해졌다는 금오름이 눈에 들어왔다. 평일임에도 꽤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표정만 봐도 "나 휴가 썼다"라는 얼굴들이었다.

구경도 잠시 또 다른 유명한 곳도 가보기로 했다. 한 곳에서 천천히 오래 머무르기보단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전형적인 현대인이었다.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기에.

차로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곳은 가시리 유채꽃길이었다. 1년 중 딱 지금 철에만 벚꽃과 유채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명소라고 했다.

1년에 딱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벚꽃+유채꽃 길. 살면서 본 도로 중에 제일 예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공항에 내렸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전부 이곳으로 모인 것 같았다. 벚꽃이야 아파트에도, 사무실 앞에도 펴서 크게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앳된 소년 감성이 남아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넋을 잃고 봤다.

이 세상 아름다움이 아닌 저 풍경을 눈으로만 담기는 당연히 아쉬웠다. 다들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 너도나도 마스크를 벗고 유채꽃과 물아일체 되고 있었다. 풍경이 예쁘니 사진이 잘 안 나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진을 찍고 떠난 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속상하기까지 했다. 유채꽃과 사진 찍자고 꽃들을 무자비하게 밟아서 길이 생겨날 정도였다.

◆ "복합쇼핑몰 필요 없다" 동문시장이 있으니

여행의 꽃은 역시 먹거리다. 제주에서 만큼은 시장에서 먹는 야식이 제일 맛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까지 왔는데 평범한 저녁을 보낼 순 없다고 생각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추천은 '동문시장'이었다. 야시장이 열리는 동문시장의 분위기는 흡사 클럽의 느낌까지도 받았다. 무엇보다 제주 특색을 살린 다양한 먹거리와 관광품들을 보고 있으면 이곳에서 월급을 다 쓰고 가도 좋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그 어떠한 시설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숙소로 돌아와서 시원한 맥주 한 모금 들이켜니 황홀했다.

◆ 3시간 자고 일어나 한라산 등반

엄청 올라온 것 같은데 30분 밖에 안지났다. 4시간 30분 코스라는데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까지 왔으니 호기롭게 한라산 등반을 해보겠다고 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술도 마셨는데 한라산은 포기하고 잠이나 푹 자라고 했다. 잠은 광주 가서 자겠다고 3시간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른 새벽부터 컵라면과 과자 조금을 담은 배낭을 메고 아침 6시에 산에 올랐다.

관음사, 성판악 코스 중 비교적 쉬운 성판악 코스를 가겠다고 했다. 빨리 갔다가 내려와서 또 다른 보고 먹을 것들 리스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기에 이날 가장 빨리 올라가서 가장 먼저 내려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어디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 다리는 후들후들, 호흡은 헥헥

출렁거리는 뱃살 때문에 한라산 등반은 더 어려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한라산 높이 1947m, 쉬지 않고 걸었을 때 정상까지 약 4시간 30분 걸린다고 했다. 아무리 뱃살이 출렁거리고 운동을 조금 쉬었다지만 무등산의 정기를 받은 몸이기에 4시간으로 줄여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등산을 꽤 많이 다녔기에 실제로도 자신이 있었다. 출발 30분 만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게 문제지만.

분명 1시간은 넘게 걸어온 것 같은데 안내 표지판에는 초입에서 크게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등산화 대여료 값이 아까워서 한 번 더 힘내보기로 했다.

산에서 먹어야 맛있다고 들고 온 컵라면과 과자, 물병 4개를 짊어지고 끝이 어딘지도 모를 곳을 오르다 보니 그냥 어디서든 먹고 내려갈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던데 등산을 안 했으면 애초에 더 좋은 구경 했을 것 같단 후회도 들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한라산 등반 인증서를 준다길래 찍었다. 수락산 정상 바위 미는 것 아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몇 시간을 걷다 보니 다리는 후들거려서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고, 들숨 날숨에 함께 펄럭이는 마스크 탓에 답답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선 벗고 다녔다. 정신 차리고 보니 사람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등산한지 오래였다.

◆ 백록담 널 보기 위해 걸린 '5시간'

백록담 보려고 5시간을 넘게 걸어왔다. 고생한 바람이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4시간 만에 도착하겠다고 했지만 정상까진 5시간이 걸렸다. 절대 나약해서가 아녔다. 잠시 멈춰서 산 구경도 하고 좋은 공기도 들이 마셔야 했다. 정상에서 먹으려고 가져온 컵라면도 문제였다. 보온병이 제 역할을 못해서 컵라면을 덜 익힌 상태로 먹게 될까 봐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먹으려고 대피소에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 조금 늦어졌다.

밥을 먹었으니 바로 움직이면 배 아프니까 또 소화를 좀 시켜야 해서 그랬다. 까마귀가 자꾸 주변을 어슬렁 돌아다니는 것도 한몫했다. 그래서 늦은거다. 무엇보다 이날 하루를 온전히 한라산에만 쓰려고 했었기에 1시간쯤 늦은 것은 괜찮았다고 애써 위안 삼았다.

늦었지만 결국 끝까지 올라왔다는 성취감 보다 더 좋았던 것은 백록담의 모습이었다. 4월이지만 아직까지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고, 물도 한가득 채워져 있었다. 구름은 내 밑에 있었고 크게만 느껴졌던 건물들은 손바닥으로 온 동네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느껴졌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이렇게 애써온 건가 하는 기쁨이 벅차올랐다. 다시 5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또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이런 모험과 도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자연은 당신에게 추억을 남겨줬는데, 당신은 자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무참히 짓밟힌 유채꽃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한라산 등반의 후유증으로 근육통을 앓고 있다. 며칠 쉬다 보면 다시 괜찮아지겠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한라산은 조건 없이 추억을 남겨줬는데, 그에 보답으로 출입이 금지된 곳에 단체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바다에는 음료수 캔, 커피 플라스틱 용기 등이 떠다녔다. 유채꽃밭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져 있단 이유로 꽃들을 사뿐히 깔아뭉갠 채 주차를 했다.

여행객들의 민낯이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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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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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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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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