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청에) 들어가자마자 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 '택시 리스제' 도입 추진해 떠나간 법인택시 기사님들 복귀하도록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신림선 개통식 참석 후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교통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지하철 노선 '1시까지 연장 운행'과 '택시 리스제' 도입을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적자 상황 및 노조의 반대, 택시 리스제의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림선 개통식에 참석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2.05.27 mrnobody@newspim.com

오 후보는 27일 보라매공원 충효탑 앞에서 열린 '신림선 도시철도'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경쟁 상대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직후 지하철 심야운행 관련 서교공 노조 시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코로나로 운행 시간을 앞당기는 건 쉬웠는데 다시 원상을 회복하는 절차는 노사합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 생각보다 할 게 많다"며 "(서울시청에)들어가자마자 노사 협상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법인택시기사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택시 리스제'를 내세웠다. 택시 리스제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소속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그는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는 있지만 운전 기사분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택시 리스제'를 도입해 수익을 기사와 회사가 일정부분 공유하는 방향으로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조원에 달하는 서교공의 적자, 그리고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시위까지 감행 중인 노조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지하철 전 노선 1시 연장 관철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택시 리스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인택시 기사의 '특수고용직' 노동자화 우려 및 임대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과거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법인택시) 관계자는 "택시 리스제 도입 시 기사들은 특고노동자가 돼 임금 보장이 안되고 가스비·연료비·보험비 등 모두 기사가 부담해야한다. 노동법 적용도 안 된다. 리스제는 사납금제도보다 더 나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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