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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원팀' vs '견제'...여야 '과반+α' 노리는 서울시의회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09:18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포함 112명 선출
서울시장 견제, 여야 모두 최소 과반 목표
인물·정책 아닌 정당투표 많아, 검증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의회를 향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시장을 견제할 막강한 권한을 가진만큼 여야 모두 최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총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 11명)의 서울시의원을 선출한다. 이는 4년전 지방선거 대비 2석 늘어난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원 선거는 기초단체장 결과를 따라가는 양상이 뚜렷했다.

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 24개 자치구청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독식했고 6회 지방선거(2014년) 역시 20개 자치구에서 승리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의회 106석 중 77석을 확보했다.

반면 한나라당이 시장과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완승을 거둔 4회 지방선거(2006년)에서는 시의회 106석 중 102석을 차지했다. 이는 시의원 선거에서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기초단체장보다 더욱 뚜렷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권을 가진다. 조직개편 역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독단적인 시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선거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당적이 다른 시의회의 견제를 혹독하게 경험한 인물이다.

첫 서울시장에 당선된 2006년 선거에는 전체 106석 중 102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았지만 재선에 성공한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오 후보가 시장에서 물러나게 된 '무상급식' 투표 관련 논란도 시의회와의 연관성이 크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년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한 후에는 110석 중 10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끊임없는 갈등을 연출했다. 서울시장이 시의회 본회의 중 의회장을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양측의 감정대립은 심각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오 후보는 선거운동 중 '과반 시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여러차례 호소했다. 지난 24일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서 고생했다. 정말 서럽게 일했다. 과반수, 욕심을 부리자면 과반수에서 10석 정도만 더하면 힘차게 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 측에서는 '견제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은 물론, 구청장과 시의회까지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며 표심을 자극한다.

한편 서울시의원 선거가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면서도 정책 및 인물에 대한 검증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소속 정당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면밀하게 따지고 살펴보는 유권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준 이하의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서울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시의회다. 시장이나 구청장 못지않게 제대로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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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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