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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 빠지고 '대북 억지력' 구체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06:16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한미 공동성명문
1년 전 문재인·바이든 공동성명 큰 차이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전략자산 전개 확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11일 만에 열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미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와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만큼 남·북·미 당국 간 상황과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경제안보로까지 급부상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은 국제안보 정세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국제 현안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북한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파기 전격 선언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1년 전과 달리 대북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며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 4년 간 유지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전격 선언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지난해 5월 당시와는 확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년 전에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이번 공동성명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단 1년 전에 나왔던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간의 공동성명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등의 내용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당시 남·북·미 합의 사항과 협상 내용이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의 새로운 한·미 관계에서는 활용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05.21 photo@newspim.com

◆북한 전략핵·전술핵 위협 대비한 구체화 논의    

특히 북한이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중·러 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되는 틈을 타 대남·대미 무력시위를 본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4·25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대내외에 공개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현실화된 전략핵·전술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이 합의되고 명시됐다.

한·미 공동성명의 세부 첫 부분에서 대북 억지력 분야를 분명히 언급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 강조했던 대부분의 대북 억지력이 반영되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연합훈련 범위‧규모,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지력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새롭게 합의한 내용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포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고려, 한반도와 주변 연합 연습, 훈련 범위·규모 확대 협의 개시 ▲북한의 안정 반하는 행위땐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억제력 강화, 신규·추가 조치 식별 등이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이번에 언급된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과 공조 강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 준수 촉구 등은 지난해 성명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됐다. 다만 표현의 수위에 있어서는 강도가 다소 세졌다.

대북 정책과 억지력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한미 국방산업 협력 잠재력 증가로 인한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국방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제조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 합의 ▲선진기술 사용의 국가안보‧경제안보 침해 예방 위한 핵심기술의 해외 투자심사‧수출통제 협력 제고 합의 ▲한미 원전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핵안보 협력 심화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활용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합의 ▲연합 연습 통한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 약속 등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이며 새롭게 추가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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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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