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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시을 민주 김한규 후보 "제2공항 해법, 도민 의사가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32

"원도심 활력 잃어 '용적률 거래제' 고심해야"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제주시 연삼로 제주프레스센터에서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제주시을은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의 양강 구도로 두 후보가 접전을 펼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 중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제주프레스센터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2.05.23 mmspress@newspim.com

이날 인터뷰에서 김한규 후보는 "정치의 기본은 엘리트 정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도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집"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제2공항 부지에 대해서 도민의 의사를 물어보는게 더 맞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는 주요 현안으로 ▲원도심 복원 ▲교육 격차 해소 ▲제주 자연환경 보전 등을 거론하면서 그 해법으로 용적률 교환제(거래제), 기초학력 보장,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만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원도심 활성화와 제2공항 등 현안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22일 뉴스핌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관련 이슈와 정책 그리고 선거전에 임하는 각오 등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각오 한마디

▲제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신성유치원, 제주북초, 제주중, 대기고를 거치며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 예전부터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도전을 하는 게 큰 의미도 없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처 꿈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기회를 잡았다. 

제주가 저를 키워주셨다면, 이제 제가 도민들 삶의 질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노력할 차례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민도가 높아서 정치의식이 높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그래서 어렵지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구나.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고 진짜 더 보람 있는 일이다고 느낀다.

-타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경쟁력은

▲20여 년간 대형 로펌에서 기업과 경제 관련 업무를 주로 했다. 저만큼 기업 업무와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은 없다. 또 제주출신 첫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 내의 모든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중요 현안을 살펴보고 중요 국가 의사결정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정부 부처 간 의결 조율 등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선거 판세에 대한 견해는

▲23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열심히 인사드리고 함께 하실 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선거 기간이 매우 짧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아쉽다.

(국민의힘 후보 측의 특정지역을 업어 앞선다는 주장에 대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했다. 저는 이준석 대표께 묻고 싶다. 5.18을 포함해 지역주의 타파와 보수 정당 지지율을 얻기 위한 대표의 행보와는 전혀 결이 다른 방식의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의도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 2022년 제주도 선거에서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 후보가 있다는 게 안타깝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역구 최대 현안은

▲이도일동 원도심의 활력 복원이다. 삼화지구나 아라지구 같은 개발사업 방식은 쉬운 주거 문제 해결 방식이지만 원도심을 개선해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동시에 다 재건축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신시가지를 계속 남쪽으로 늘려가다 보면 결국 여기(원도심)는 공동화되고 지금보다 삶의 거주 여건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그 지역에 보존해야 될 부분은 지켜지는 그런 방식의 도시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접지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국토이용법 등을 개정해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은 난개발과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후보자의 지지기반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가 애기하는 세대 포위론에 따라 20・30대하고 60대 이상한테 포위되어 왔는데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특이하게 20대 30대의 지지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 제주도의 20 30대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 또는 인물에 대한 갈증이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2030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60대 이상 지지도가 낮은 데 그거는 직접 알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표를 잘 주지 않는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 나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녀 접촉면을 늘리다 보면 인지도도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제2공항에 대한 해법은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대표하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게 특별히 불법적이거나 비압력이지 않으면 따르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표하는 제주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 절차가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설사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수의 도민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거에 승복할 수 있고 갈등이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 몇몇 엘리트 정치인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환경이냐 아니면 경제를 위한 성장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원도심 경제 활성 방향에 대해서도) 시 아니면 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관악구는 고시촌이 없어지고 공동화됐지만 젊은 예술인들이 싼 집값 때문에 모여 예술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보고 기존과 다른 식당 카페들을 찾아가고 이건 관악구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다. 원도심 개발도 기회는 제공하되 방향은 제시하지 말자는 거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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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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