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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케미' 맞는 한미 정상, '포괄적 전략동맹'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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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신정부 대외정책 강력한 추동력 될 것"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전략자산 적기 전개 합의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여일 만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당초 예정된 90여분을 훌쩍 뛰어넘어 113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3+3 소인수회담과 단독환담, 확대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업무적 소통 뿐만 아니라 인간적 교감까지 이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환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05.21. <대통령실 제공>

이날 정상회담에 배석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담시간 연장과 관련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공감대가 넓었으며 국정철학은 물론 반려동물, 가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대화했으며 대단히 우호적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흔히 말하는 '케미'가 잘맞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회담의 몇가지 성과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우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확인하고 합의했다"며 "자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인도·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기로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나아가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했고 이는 신정부 대외정책의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모습. 2022.05.21

그는 또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경제안보 현장에서 두 정상이 처음 만나 함께 시찰하는 이색적인 상황을 보여줬다. 또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 필요시 추가적 조치도 모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처음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포함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는 것이 안보실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공급망·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및 스마트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의 협력에 합의하는 등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구체화한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NSC간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했으며 국방부분 자유무역협정(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를 개시하게 된 것도 한미간 경제·기술 동맹 구체화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실장은 아울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출범멤버로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써의 위상 정립도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이며 초기에 우리가 여러 규칙, 제도 등의 룰세팅을 잡아가는 역할을 한다"며 "과정에서 공급망 문제,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대해 유리한 룰 세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끝으로 "두 정상 간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이 큰 성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정 철학부터 반려동물, 가족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격의없이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IPEF가 중국 견제용이며 결국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두 정상이 관련 논의를 했는 지를 묻는 질문에 "공동성명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는 단 한줄도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왕 비서관은 "논의 자체가 IPEF를 포함해서 다자적 프레임워크, 양자적 측면에서 특정국가 배제보다는 상호보완적 국가 공급망 안정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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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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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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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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