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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 시작, 국힘 9곳·민주 8곳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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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안정론' vs '尹 견제론', 민심 향배 주목
이재명·안철수·오세훈·송영길 등 차기주자급 격돌
총선 전 마지막 전국 선거,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원 779명, 구·시·군 의회 의원 2602명, 7명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을 놓고 13일간 격돌한다.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부 초반 국정운영의 향배를 가를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차기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격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커졌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2024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총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패배한 정당은 지도급 인사들의 상처와 함께 당분간 책임론 등 내분이 불가피하다. 승리하는 정당은 차기 총선에서도 유리한 구도를 점할 전망이어서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실시된다. 2022.05.18 leehs@newspim.com

 ◆지방선거 구도는 윤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결과 따라 윤 정부 초반 국정 운영 향배 결정

지방선거의 핵심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될 전망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그에 따라 이번 선거에 나가는 민주당의 후보들은 대다수 현역 프리미엄을 갖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인물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반면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안정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반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이전과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견제론을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국회에서의 절대 다수의 힘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6.1 지방선거의 주요 구도가 될 전망이다. kilroy023@newspim.com

◆선거 초반 구도는…윤 대통령 상승 속 국민의힘 다소 우위
   견제론으로 역전 노리는 민주, 격전지는 수도권·충청·강원

공식선거운동 초반 구도는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한 가운데 민주당이 역전을 노리는 구도다. 당선인 시절 청와대 이전에 대한 비판 여론과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지지율 격차를 다소 벌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제적 등 민주당 발 성비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악재가 되고 있다.

이같은 당 지지율의 격차와 맞물려 국민의힘은 격전지에서 자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다소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 텃밭인 영남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과 함께 서울·충북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 3곳인 전남·광주·전북에 더해 세종·제주에서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판세는 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우세한 7곳에 더해 격전지에서 최소 2곳 이상을 얻어 9곳 이상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수도권 등 격전지에서 3곳을 이겨 8곳 이상을 승리 조건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달 만에 복귀한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photo@newspim.com

지방선거 변수는 코로나 추경과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정부 인사 잡음, 낮은 투표율도 영향

지방선거의 남은 변수로는 여권에 유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와 집행, 20~22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야권에 유리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잡음과 낮은 투표율이 꼽힌다.

정부는 최대 1000만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지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가 논의 중이다. 여야 모두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손실지원을 약속해 민주당 역시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원금이 실제로 집행되면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여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민의힘이 여권 프리미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호재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다. 아빠 찬스와 유흥업소 제자 논문 심사 등의 의혹으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위안부 피해자 비하 논란으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물러난 가운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인식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대선에 비해 낮을 투표율도 변수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영남·60대 이상과 함께 20·30대 남성의 지지를 새롭게 얻어 대선에서 신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4050 여론주도층의 지지를 얻었다.

이 같은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현역으로 조직세가 강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결국 지방선거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향후 13일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선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내려는 치열한 노력을 벌일 것으로 보여 결과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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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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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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