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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 시작, 국힘 9곳·민주 8곳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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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안정론' vs '尹 견제론', 민심 향배 주목
이재명·안철수·오세훈·송영길 등 차기주자급 격돌
총선 전 마지막 전국 선거,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원 779명, 구·시·군 의회 의원 2602명, 7명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을 놓고 13일간 격돌한다.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부 초반 국정운영의 향배를 가를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차기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격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커졌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2024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총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패배한 정당은 지도급 인사들의 상처와 함께 당분간 책임론 등 내분이 불가피하다. 승리하는 정당은 차기 총선에서도 유리한 구도를 점할 전망이어서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실시된다. 2022.05.18 leehs@newspim.com

 ◆지방선거 구도는 윤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결과 따라 윤 정부 초반 국정 운영 향배 결정

지방선거의 핵심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될 전망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그에 따라 이번 선거에 나가는 민주당의 후보들은 대다수 현역 프리미엄을 갖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인물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반면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안정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반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이전과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견제론을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국회에서의 절대 다수의 힘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6.1 지방선거의 주요 구도가 될 전망이다. kilroy023@newspim.com

◆선거 초반 구도는…윤 대통령 상승 속 국민의힘 다소 우위
   견제론으로 역전 노리는 민주, 격전지는 수도권·충청·강원

공식선거운동 초반 구도는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한 가운데 민주당이 역전을 노리는 구도다. 당선인 시절 청와대 이전에 대한 비판 여론과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지지율 격차를 다소 벌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제적 등 민주당 발 성비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악재가 되고 있다.

이같은 당 지지율의 격차와 맞물려 국민의힘은 격전지에서 자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다소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 텃밭인 영남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과 함께 서울·충북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 3곳인 전남·광주·전북에 더해 세종·제주에서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판세는 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우세한 7곳에 더해 격전지에서 최소 2곳 이상을 얻어 9곳 이상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수도권 등 격전지에서 3곳을 이겨 8곳 이상을 승리 조건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달 만에 복귀한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photo@newspim.com

지방선거 변수는 코로나 추경과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정부 인사 잡음, 낮은 투표율도 영향

지방선거의 남은 변수로는 여권에 유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와 집행, 20~22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야권에 유리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잡음과 낮은 투표율이 꼽힌다.

정부는 최대 1000만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지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가 논의 중이다. 여야 모두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손실지원을 약속해 민주당 역시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원금이 실제로 집행되면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여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민의힘이 여권 프리미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호재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다. 아빠 찬스와 유흥업소 제자 논문 심사 등의 의혹으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위안부 피해자 비하 논란으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물러난 가운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인식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대선에 비해 낮을 투표율도 변수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영남·60대 이상과 함께 20·30대 남성의 지지를 새롭게 얻어 대선에서 신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4050 여론주도층의 지지를 얻었다.

이 같은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현역으로 조직세가 강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결국 지방선거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향후 13일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선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내려는 치열한 노력을 벌일 것으로 보여 결과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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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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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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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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