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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08:09

尹대통령,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19 추경연설
김정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
윤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에 국힘 의원 참석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합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 대통령, 오늘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협조 요청하나 '주목'/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한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백화점·광장시장 쇼핑"…尹대통령이 보여준 '격식 파괴'의 현장/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된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다.

김성한 안보실장, UAE 대통령 조문...양국관계 중요성 상징/뉴스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을 방문해 고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조문했다.

김정은 "코로나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北, 어제 39만명 확진/헤럴드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단독] "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윤 대통령 공약 '절반' 수준/한국일보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美바이든 방한 일정 `철통 보안` 속 진행…누구 만나나/이데일리
오는 20~22일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4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 등 다른 일정들도 확정되고 있다.

[단독] 尹,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5월 광주' 간다/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김남국 "루나 단톡방 혐오 발언 나 아냐…사칭 계정 법적조치"/한국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안철수·김은혜 '원팀 행보'… 이재명 "인천 꼴등 탈출, 민주당 덕"/국민일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보선 후보는 15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원팀 회동'을 갖고 경기지사 선거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는 계양구청장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며 맞대응했다. 격전지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尹心)'과 이 후보의 '이심(李心)'이 맞붙는 모양새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민주 "野 탄압용"/조선일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방탄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 중립 잊고 민주 강경파에 러브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단독]민주 전략통 우상호, 17일 국회의장 출마선언/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전략통으로 꼽히는 4선 우상호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르면 16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뒤 17일 공식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당초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5선 조정식 의원과 이상민 의원에 이어 4선 우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국회의장 선거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금주의 국회] 尹 시정연설 시작으로 각 상임위 '추경안 심사' 돌입/뉴스핌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키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친 후 지난 13일 최종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7~18일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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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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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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