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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동부지검장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사후 승인 부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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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요청서 본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대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사후 승인을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pangbin@newspim.com

한 전 검사장은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던 당시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검사는 동부지검장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의 "긴급출금 승인 주체에 동부지검장 한찬식이라고 적혀 있는 문서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 한 전 검사장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한 전 검사장은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전화가 와서 김 전 차관이 밤에 출국하려다가 출국이 금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부지검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게 됐다"면서 "이를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양해해달라는 말은 어떤 취지로 받아들였냐"고 묻자 한 전 검사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국금지를 시행하려면 수사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가) 이루어진 것을 양해 내지는 추인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그럼 어떤 경위로 출국금지가 이뤄졌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설명해준 사실은 있냐"고 묻자 "자세한 설명은 들은 적 없지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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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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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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