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을 도피하게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김 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도피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도피를 도와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숙박, 통신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씨가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대신 구매해준 것으로, 나머지 2명은 이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주고 은신처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검거된 이씨는 현재 권 전 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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