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국가부채 50% 넘어"
"53조원 추계 잘못됐다면 과거 여당 잘못"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없으면 저희 안 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의 추경안보다 더 큰 액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
박 대변인은 "그 부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하면서 타당성 있으면 받아들이고 타당성 없는 주장이면 저희 안대로 가야한다"며 "국채발행 없이 추경하는 건 기본 원칙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8조 내지 9조가량 국채 상환 금액을 다 지급하자는 취지인데 국채상환해서 국가부채 비율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지금 상태로 가면 국가부채가 50% 넘게 된다"고 했다.
추가 세수 53조원 추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미 작년 추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추계 잘못된 건 민주당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해임안 발언 관련해서는 "해임 건의안 내는 건 민주당에서 하는 거라 내라 내지마라 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출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해임안을 제출한다는 건 정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분들(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에선 해임 건의안 같은 장치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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