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출범] 첫 추경안 이르면 13일 발표…34~36조 규모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1:15

소상공인 손실보상+민생안정대책 예산 포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번주 공개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총 30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올해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온전한 보상을 하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은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2.05.02 kilroy023@newspim.com

새 정부 추경안은 총 34조원~3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재정 지원'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투입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3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1조원~3조원 가량의 방역 지원 및 민생 안정 대책 예산 등을 합친 규모다.

지급 방식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영업 손실액이 1000만원 규모이고 지금까지 500만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수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액이 54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3조5000억원)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인 35조1000억원 규모를 뺀 나머지 19조원이 새 정부의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인수위가 앞서 추산한 대로 약 5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여행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손실보상 피해액의 인정 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금 지원 외 금융 지원도 함께 병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의 채무 조정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최대 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다만 이번 추경 규모가 30조원 중반대에 이르는 만큼 일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가결산이 끝나고 남은 돈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 일부를 추경 재원으로 끌어다 쓰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 재원은 적재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