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추경호 "LTV 규제 과해"…대출규제 손질 예고(종합)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21:04

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정부서 민간기업 등 규제 대폭 완화"
"52시간제 기본틀 유지…탄력적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체적으로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중에서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금융 규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 "종부세 당장 폐지 어려워…충분한 용역하에 검토"

먼저 추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정과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새정부 비전이나 정책방향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이어 추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 의향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정부문 부동산 금융 규제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추 후보자는 박 의원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이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을 감안해서 설사 원상황을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DSR과 관련해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제도 초기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집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데 물꼬를 터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관련 "추 후보자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하자는 국가재정법도 내놨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미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제가 법안을 발의할때는 45%보다 훨씬 밑이었다. 그래서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하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따라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준칙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비율을 타겟팅하는 문제, 수지준칙을 마련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들이 마련되고 있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상생 문화 정착돼야…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

주52시간제 등 노동문제에 대한 추 후보자의 견해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친기업, 노동유연화만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만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박홍근 의원 지적에 대해 "노동문제를 보면서도 근로자들의 노동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고 노사상생의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는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 늘 그런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노조의 권한이 강화되면 사측의 경영권 방어 등 균형된 제도가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주52시간제를 그대로 둘지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 후보자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변화를 주자는 제도니까 52시간제 기본틀을 건드리는건 맞지 않다"며 "다만 각 부문에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보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무직으로 지내는 사람이 66만명 늘었다. 52시간제가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고용상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주52시간의 근간은 유지하되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이 "지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사회적가치 구현이라는 항목이 생겨 결과적으로 부채가 쌓이고 인건비만 늘었다"고 따져 묻자 추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끝으로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추 후보자는 "질적인 측면을 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간 고용은 크게 늘고 우리 경제는 훨씬 성장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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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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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