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정부서 민간기업 등 규제 대폭 완화"
"52시간제 기본틀 유지…탄력적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체적으로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중에서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금융 규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 "종부세 당장 폐지 어려워…충분한 용역하에 검토"
먼저 추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정과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새정부 비전이나 정책방향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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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이어 추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 의향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정부문 부동산 금융 규제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추 후보자는 박 의원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이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을 감안해서 설사 원상황을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DSR과 관련해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제도 초기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집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데 물꼬를 터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관련 "추 후보자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하자는 국가재정법도 내놨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미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제가 법안을 발의할때는 45%보다 훨씬 밑이었다. 그래서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하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따라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준칙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비율을 타겟팅하는 문제, 수지준칙을 마련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들이 마련되고 있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상생 문화 정착돼야…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
주52시간제 등 노동문제에 대한 추 후보자의 견해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친기업, 노동유연화만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만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박홍근 의원 지적에 대해 "노동문제를 보면서도 근로자들의 노동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고 노사상생의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는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 늘 그런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노조의 권한이 강화되면 사측의 경영권 방어 등 균형된 제도가 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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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이어 현행 주52시간제를 그대로 둘지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 후보자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변화를 주자는 제도니까 52시간제 기본틀을 건드리는건 맞지 않다"며 "다만 각 부문에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보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무직으로 지내는 사람이 66만명 늘었다. 52시간제가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고용상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주52시간의 근간은 유지하되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이 "지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사회적가치 구현이라는 항목이 생겨 결과적으로 부채가 쌓이고 인건비만 늘었다"고 따져 묻자 추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끝으로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추 후보자는 "질적인 측면을 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간 고용은 크게 늘고 우리 경제는 훨씬 성장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