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추경호 "LTV 규제 과해"…대출규제 손질 예고(종합)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21:04

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정부서 민간기업 등 규제 대폭 완화"
"52시간제 기본틀 유지…탄력적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체적으로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중에서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금융 규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 "종부세 당장 폐지 어려워…충분한 용역하에 검토"

먼저 추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정과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새정부 비전이나 정책방향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이어 추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 의향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정부문 부동산 금융 규제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추 후보자는 박 의원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이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을 감안해서 설사 원상황을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DSR과 관련해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제도 초기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집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데 물꼬를 터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관련 "추 후보자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하자는 국가재정법도 내놨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미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제가 법안을 발의할때는 45%보다 훨씬 밑이었다. 그래서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하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따라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준칙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비율을 타겟팅하는 문제, 수지준칙을 마련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들이 마련되고 있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상생 문화 정착돼야…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

주52시간제 등 노동문제에 대한 추 후보자의 견해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친기업, 노동유연화만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만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박홍근 의원 지적에 대해 "노동문제를 보면서도 근로자들의 노동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고 노사상생의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는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 늘 그런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노조의 권한이 강화되면 사측의 경영권 방어 등 균형된 제도가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주52시간제를 그대로 둘지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 후보자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변화를 주자는 제도니까 52시간제 기본틀을 건드리는건 맞지 않다"며 "다만 각 부문에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보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무직으로 지내는 사람이 66만명 늘었다. 52시간제가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고용상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주52시간의 근간은 유지하되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이 "지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사회적가치 구현이라는 항목이 생겨 결과적으로 부채가 쌓이고 인건비만 늘었다"고 따져 묻자 추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끝으로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추 후보자는 "질적인 측면을 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간 고용은 크게 늘고 우리 경제는 훨씬 성장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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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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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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