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권을 강화하고 임대차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honghg0920@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4:38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권을 강화하고 임대차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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