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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상설특검, 출범부터 수사 결과까지…9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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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퇴직금·수사 외압' 기소…관봉권은 '미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90일 동안 ▲관봉권 띠지 분실 ▲CFS 퇴직금 미지급 ▲쿠팡 사건 불기소 과정의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 검찰 내부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집중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당시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대검찰청과 감찰부를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당시 검찰 수사 과정과 지휘 라인을 소환했다. 이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신가현 전 주임검사 등을 차례로 조사하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외압 여부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등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과정, 퇴직금 산정 방식의 문제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수사 외압 혐의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의 압수 담당자, 수사검사·지휘부 라인, 전 검찰총장 등을 조사했지만, 고의성 입증과 윗선 개입 여부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전망이다.

안 특검은 이날 "특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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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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