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42조 늘어난 583조 사상최대…부채비율 151% '소폭 하락'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8: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부채 583조…전년보다 41.8조 늘어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9%p 낮아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통상적인 차입이라는 정부 설명이지만,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채만큼 자본금도 늘어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매출과 순이익도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 공공기관 347곳 부채 583조…한전 5.2조 늘어난 146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83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한 이후 최대치다.

347개 공공기관 주요 재무정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9 jsh@newspim.com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17년 495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501조1000억원) 5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524조7000억원), 2020년(541조2000억원)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8조3000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0조6000억원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늘어난 반면,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부채비율 223%)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반면 LH는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로 4조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가입자수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3조8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는 969조원으로 전년보다 71조4000억원 늘었다. 공공기관 자산규모가 9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LH 자산이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고,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가로 한전의 자산 규모도 8조원 불어났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산이 8조원 늘었고, 도로공사는 도로 투자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 이유로 자산이 4조2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347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1%를 기록해 전년 대비 0.9%p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에 따라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40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61%로 작년에 수립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담긴 2021년 계획(167.5%)보다 6.5%p 개선됐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또 자본은 342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3조9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550조7000억원으로 계획대비 1조1000억원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 공공기관 임직원 44.3만명…4년만에 10만명 증가

35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 정원은 44만3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8000명 증가(1.8%)했다. 임직원수는 지난 2017년 34만5000명에서 4년만에 10만명 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6500명)과 정규직 전환(1300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9 jsh@newspim.com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2만7053명으로 전년대비 3683명(-12.0%)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8~20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기저효과 제외시 예년 수준인 2만~3만명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다.

35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5만7025명으로 1년 전보다 3715명 줄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난해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을 기록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만6000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성(0.8%p)·장애인(0.5%p)·이전지역인재(1.6%p)·비수도권 인재(6.2%p)·청년(7.9%p) 등의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모두 증가해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18개 기관 40명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5명)했다. 발생 유형별 사망자수는 건설발주 36명, 도급 2명, 직영 2명으로 건설발주 현장이 공공기관 사고사망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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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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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