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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차관 "미래차 산업 지속 육성…충전인프라 구축에 3975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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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방문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확충 집중 지원"
"과감한 기업투자·기술혁신 참여"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 현장 점검차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 남양 연구소를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4.26 jsh@newspim.com

그러면서 이 차관은 "자동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지능화 등 '디지털전환 고도화 추진전략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차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고, 2022년 397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충전인프라 조성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2022년 132억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지원(2022년 160억원)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집중 지원해나가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 차관은 "미래차 산업이 다양한 전후방산업을 기반으로 향후 경제지형을 재편할 핵심 산업"이라며 "글로벌 시장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업간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이러한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통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국민 모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수혜를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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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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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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