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작업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은 양당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포함해 사개특위 구성에 당장 협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사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입법권을 부여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한 만큼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현재 양당 간사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위해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만일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오 대변인은 "사개특위라는 이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라며 "사개특위 필요성을 인정하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서명하면서 사개특위를 열어 6개월 안에 중수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개특위를 비롯한 중재안 내용 이행도 불투명해졌다.

우선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달 3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대변인은 "애당초 합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따라 본회의가 정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5월 3일까지 처리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할 때 원내 의원뿐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도 담아 국민이 원하고 국민께 이로운 검찰 정상화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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