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거부, 국민 맞선 오만의 정치"
"쿠이 보노, 가장 큰 이익 보는 자 범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법안 통과를 하려 하는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이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과 민주당 단독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권 원내대표가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직접 수사 개시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고 그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며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뿐이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심과 멀어진 본회의장 안에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정권 인수시기에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뭐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 부정부패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비리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쿠이 보노(Cui bono)를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쿠이 보노, 쿠이 보노"라 말하고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단 뜻"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수완박법으로 가장 큰 이익 보는 자가 누구인가.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진 않겠다"면서도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실질적 운영한 사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영향력 미쳤던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 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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