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無공자] ③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완성의 길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3:48

법률지원, 행정소송지원까지 영역 확장 필요
부상청년 사회복귀와 장애인 복지 긴밀히 연결
국가 복지수준 올라야 청년보훈문제 근본적 해결

[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은 보훈보상·예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새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사업 내용

서울시가 지난 3월 25일 시작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청년군인사업)'은 보훈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보훈보상과는 달리 '군 복무 중 부상당한 기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상담 ▲심리재활 ▲자립역량 강화 ▲예우강화 등 모든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비유공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법률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청년군인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전히 부상청년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복잡하고 고비용인 '행정소송' 지원까지 사업 확장해야

현재 법률상담 부분은 보훈등급 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청 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이군인들이 좌절하고 비용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영역은 이의제기, 등급변환 요청 등의 '행정소송'이다.

[서울=뉴스핌] 복잡한 국가공유자 행정소송 절차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A법무팀장은 "갈수록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요새는 소송 승소율이 10~15%밖에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들 대부분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것들인데 이럴 경우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고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제각각이지만 한 건에 평균 400만원 정도이며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비용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상훈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행정소송까지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선 의료전문가 등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소송 지원이 현재로선 어렵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은둔 청년 지원할 전문 컨설턴트 양성 필요

가장 보강해야 할 부분은 '자립역량 강화'다. 현재는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보훈대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는 마음의 상처, 사회적 시선 등의 이유로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전담하는 컨설턴트가 집중·밀착 관리하며 이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적립해야만 부상청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훈복지라는 것이 결국 장애인 복지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제도와 같은 장애인 복지가 강화되면 부상청년들의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낮은 보편적 복지수준이 보훈 사각지대 초래해"

한편 부상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서 이 사업을 전국적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또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복지수준이다. 보훈복지라는 것이 기본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지 않으니까 더 민감한 이슈가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정부예산의 12% 정도에 불과한 복지예산을 서유럽 수준으로 올려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복지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군인사업이 전국 최초인 만큼 기대도, 지켜보는 눈도 많다. 서울시의 사업 성공 여부가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정책을 치고 나가서 다른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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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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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