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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無공자] ③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완성의 길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3:48

법률지원, 행정소송지원까지 영역 확장 필요
부상청년 사회복귀와 장애인 복지 긴밀히 연결
국가 복지수준 올라야 청년보훈문제 근본적 해결

[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은 보훈보상·예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새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사업 내용

서울시가 지난 3월 25일 시작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청년군인사업)'은 보훈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보훈보상과는 달리 '군 복무 중 부상당한 기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상담 ▲심리재활 ▲자립역량 강화 ▲예우강화 등 모든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비유공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법률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청년군인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전히 부상청년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복잡하고 고비용인 '행정소송' 지원까지 사업 확장해야

현재 법률상담 부분은 보훈등급 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청 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이군인들이 좌절하고 비용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영역은 이의제기, 등급변환 요청 등의 '행정소송'이다.

[서울=뉴스핌] 복잡한 국가공유자 행정소송 절차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A법무팀장은 "갈수록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요새는 소송 승소율이 10~15%밖에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들 대부분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것들인데 이럴 경우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고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제각각이지만 한 건에 평균 400만원 정도이며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비용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상훈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행정소송까지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선 의료전문가 등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소송 지원이 현재로선 어렵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은둔 청년 지원할 전문 컨설턴트 양성 필요

가장 보강해야 할 부분은 '자립역량 강화'다. 현재는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보훈대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는 마음의 상처, 사회적 시선 등의 이유로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전담하는 컨설턴트가 집중·밀착 관리하며 이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적립해야만 부상청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훈복지라는 것이 결국 장애인 복지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제도와 같은 장애인 복지가 강화되면 부상청년들의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낮은 보편적 복지수준이 보훈 사각지대 초래해"

한편 부상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서 이 사업을 전국적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또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복지수준이다. 보훈복지라는 것이 기본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지 않으니까 더 민감한 이슈가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정부예산의 12% 정도에 불과한 복지예산을 서유럽 수준으로 올려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복지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군인사업이 전국 최초인 만큼 기대도, 지켜보는 눈도 많다. 서울시의 사업 성공 여부가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정책을 치고 나가서 다른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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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마지막 회차 하이라이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최고 시청시간·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TOP8의 미디어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학민·김은지 PD를 비롯해 TOP8 셰프인 최현석(백수저), 트리플 스타(흑수저), 정지선(백수저), 요리하는 돌아이(흑수저), 이모카세 1호(흑수저), 장호준(백수저), 나폴리 맛피아(흑수저), 에드워드 리(백수저)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와 김학민, 김은지 PD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번 오리지널 예능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100인의 요리 계급 전쟁이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코리아의 첫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는 공개와 동시에 신드롬급 인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날 김학민 PD는 "일단은 이 자리가 사실 기획된 게, 프로그램 공개되기 전이었다. 프로그램이 잘 돼서 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은지 PD 역시 "100인의 요리사 매장에 예약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요식업계에 활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49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지난 9월 17일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 1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해 총 28개국 TOP10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백수저팀 최현석, 정지선,장호준, 에드워드리 셰프(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화제성 역시 폭발적이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된 9월 4주차 TV-OTT 통합 조사 결과 2주 연속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주차에 기록한 화제성 점수 8만1000점은 2022년 조사기관 굿데이터가 발표한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이자,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더글로리' 파트2 이후 가장 높은 점수이다. 이에 김학민 PD는 "'흑백요리사'를 보고 '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제일 기분 좋았다. 몰입해서 봐주셨다는 말이 저희 노림수였는데, 잘 먹힌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예능에서는 매 회차마다 셰프들의 요리 미션이 진행됐다. 1:1 흑백대전, 3라운드 흑백팀전과 흑백 혼합 팀전 레스토랑, 세미 파이널 1차까지. 그리고 오는 8일에는 세마 파이널 2차 '무한 요리 지옥'과 최후 2인이 맞대결을 펼칠 대망의 파이널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은지 PD는 "미션을 설계할 때 가장 큰 전제가 '맛으로 승부한다'라는 거였다. 맛에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요소를 미션 안에서 녹이고 싶었다. 2라운드는 주재료를 가장 잘 살리는 맛, 3라운드는 대중의 입맛, 4라운드는 가격에 합당한 맛을 설계해서 이 미션을 통과한 셰프들은 육각형에 가까운 셰프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백수저팀 트리플스타, 요리하는 돌아이, 이모카세 1호, 나폴리 맛피아(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어 "세미 파이널 2차 '무한 요리 지옥'이 제목처럼 정말 무한 요리 지옥이다. 요리사들의 창의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미션이 될 예정"이라며 "가장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시청자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흑수저 셰프 역시이번 방송을 통해 요리계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지선과 최현석 셰프는 이미 방송에서 잘 알려졌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면모가 발견됐다고 생각한다. 저희 프로그램은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과 100인의 요리사 덕분에 잘 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수저 셰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들이다. 최현석과 정지선 셰프는 이미 방송에서 잘 알려진 대표 스타 셰프이며, 에드워드 리 셰프는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 셰프로 이름을 알렸다. 백수저 셰프들은 이미 이름을 알렸기에 이번 서바이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셰프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먼저 정지선 셰프는 "오히려 가서 열심히 해서 싸워서 지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매장에서 하는 요리 말고, 나가서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새로운 공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최현석 셰프 역시 "처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당연히 심사위원인 줄 알았다. 챌린저로 나오라고 하셔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김학민 PD가 '챌린저가 더 멋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짜 잘 하는 사람들로 뽑아달라고 했다. 출연 제의 받았을 때가 요리인생 30년 시기에 매장 문을 닫고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던 시기였다"라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요리사라서 혹평을 받을 때도 많았는데, 이번 '흑백요리사'를 통해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가장 큰 의미는 F&B가 어려울 때였는데, 대중의 관심을 다시 요리 쪽으로 가져와서 주목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고 말했다. 반면 흑수저 셰프들은 재야의 고수들이다. 이미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의 셰프들이지만, 아직까지 스타 셰프 대열에 오르지 못한 요리사들이다. 이번 프로그램 이후 흑수저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엄청난 예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나폴리 맛피아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진 않다.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쉬는 날에도 밖을 잘 안 나가서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분들은 많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의가 오고 있고, SNS를 시작했는데 팔로우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인기가 생겼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모카세 1호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침체기가 정말 심했다. 이번 방송 이후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 조금이나마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흑백요리사'에서는 흑수저와 백수저 1:1 미션도 있었지만 후반에서는 셰프들이 실력으로 1:1로 붙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야 하는 팀 미션이 두 차례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실력있는 요리사들이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학민 PD는 "100명의 요리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최초의 서바이벌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경쟁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사전제작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만들어놓고 매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매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시청자들이 주시는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있다. 개인전을 많이 바라시는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는데, 내일 공개되는 회차에서는 개인전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 그 결과가 방송에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된다. 심사때 방송에 다뤄진 주된 이야기 이후에 제작진 사이에서 존재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위원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의 이견 충돌도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특히 안성재 셰프는 국내에서 유일한 '미슐랭 3스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현석 셰프는 "안성재 셰프는 대한민국 미식계를 많이 높여놓은 것도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이 미식으로 발전돼 있는데 한국은 미식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평이 있었다. 거기에 안성재 셰프가 3스타를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리스펙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학민 PD는 "최대한 재미있게 해오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흑백요리사'는 총 12부작으로, 오는 8일 마지막 대결인 세미 파이널 2차와 최후의 2인의 요리대결이 오후 4시에 공개된다. alice09@newspim.com 2024-10-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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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 삭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특수부대 훈련 참관 때 고물 로켓포가 포착됐다는 본보의 지적(10월 4일 자 보도) 직후 북한 당국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방문한 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RPG-7 로켓포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로켓포의 목재 부분이 깨지고(붉은 사각형) 심하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일 서부지구 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강습과 수중침투 등을 벌이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과 함께 RPG-7 로켓포 10여기를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그런데 나무 재질로 된 로켓포의 일부분이 깨지고 금속 부분은 새까맣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핌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해 즉시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지난 2일 참관한 훈련에 고물 RPG-7 로켓포가 드러났다는 뉴스핌의 보도 직후 북한은 사진 맨 아랫부분에 있던 문제의 깨진 로켓포 모습을 삭제한 뒤 조선중앙TV로 내보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4.10.07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본보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보이는 깨진 RPG-7을 삭제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에서는 삭제했지만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수작전사령관 출신의 부총장모장 김영복. 왼쪽 김정은의 손에 가려진 인물은 리영길 총참모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이 이런 발빠른 반응을 보인 건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 고물 무기가 등장한 점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이처럼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8톤 탄두에 마하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적 지하벙커 100m 깊이까지 초토화 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자 김정은이 서둘러 대남 특수부대를 찾아 맞대응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고물 무기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4-10-0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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