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無공자] ① 조건없는 예우...'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02

복무중 다쳤다는 조건 하나면 서울시 지원대상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사업 계기, 오 시장과 이 팀장의 '현충원 참배'

[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죽임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군 복무 매순간이 목숨을 건 경계와 훈련인 군인은 모두가 '잠재적 유공자'입니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 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보훈대상자가 되지 못해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군 복무 중 다친 청년은 모두 서울시 '보훈 대상'

26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청년 전국 최초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청년군인사업)'을 발표했다. 군생활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심리재활 ▲자립역량 강화 ▲예우강화 등을 시에서 지원하며 현재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열린 청년 부상제대군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서해수호의 날'인 25일 마포구에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보상과 사회 복귀를 돕는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개소를 앞두고 마련됐다. 2022.03.24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 부상군인'이다. 국가보훈처와 달리,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부상 청년들은 어렵지 않게 필요한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충원 참배의 결실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이끄는 사람은 이주은(28) 팀장이다. 해당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하고 기획서를 제출한 장본인이자, 본인도 해병대 장교 신분으로 작전 수행 중 지뢰를 밟아 왼쪽 발을 잃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이다. 이러한 그도 현재 전상(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인정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적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이 팀장이 청년군인사업을 이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현충원 참배 현장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이다. 참배가 끝난 후 오 시장과 함께 걷던 그는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원해주십시오 시장님"이라고 말했고, 오 시장이 이에 화답했다.

이 팀장의 청년군인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시작이었다.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은, 보훈등급을 인정 받아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장교의 길을 포기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을 '기억'할 방법을 고민하던 오 시장의 결단도 주효했다. 그는 지원사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지원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걸음마 단계 지원사업, 당사자 데이터 쌓아 확대

현재 청년군인사업은 걸음마 단계다.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 팀장을 포함한 3명의 20대 청년들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탓에 지난 20일 기준 상담받은 제대 군인의 수도 총 2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구성원 모두 열정적이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 중이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사무실. 오른쪽부터 이주은 팀장, 박재우 팀원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우선 보훈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왕성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국군수도병원, 학군단 등 잠재적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로 강연을 다니며 보훈 인정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원스톱 상담창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문의의 90%를 차지하는 '법률 상담'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재활'의 경우 당사자 치료를 넘어서 가족들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 운영 프로그램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 외에 협업할 민간 병원을 계속해서 물색 중이며 최근엔 5개의 협력병원을 유치했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도 단순히 시 차원의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던 것에서 나아가, 민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보 중 부상군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역을 확장 중이다.

전윤주 보훈복지팀장은 "더 많은 상담자를 통해 데이터가 누적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이들의 니즈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들을 기획·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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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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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