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無공자] ① 조건없는 예우...'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02

복무중 다쳤다는 조건 하나면 서울시 지원대상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사업 계기, 오 시장과 이 팀장의 '현충원 참배'

[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죽임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군 복무 매순간이 목숨을 건 경계와 훈련인 군인은 모두가 '잠재적 유공자'입니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 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보훈대상자가 되지 못해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군 복무 중 다친 청년은 모두 서울시 '보훈 대상'

26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청년 전국 최초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청년군인사업)'을 발표했다. 군생활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심리재활 ▲자립역량 강화 ▲예우강화 등을 시에서 지원하며 현재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열린 청년 부상제대군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서해수호의 날'인 25일 마포구에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보상과 사회 복귀를 돕는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개소를 앞두고 마련됐다. 2022.03.24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 부상군인'이다. 국가보훈처와 달리,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부상 청년들은 어렵지 않게 필요한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충원 참배의 결실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이끄는 사람은 이주은(28) 팀장이다. 해당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하고 기획서를 제출한 장본인이자, 본인도 해병대 장교 신분으로 작전 수행 중 지뢰를 밟아 왼쪽 발을 잃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이다. 이러한 그도 현재 전상(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인정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적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이 팀장이 청년군인사업을 이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현충원 참배 현장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이다. 참배가 끝난 후 오 시장과 함께 걷던 그는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원해주십시오 시장님"이라고 말했고, 오 시장이 이에 화답했다.

이 팀장의 청년군인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시작이었다.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은, 보훈등급을 인정 받아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장교의 길을 포기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을 '기억'할 방법을 고민하던 오 시장의 결단도 주효했다. 그는 지원사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지원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걸음마 단계 지원사업, 당사자 데이터 쌓아 확대

현재 청년군인사업은 걸음마 단계다.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 팀장을 포함한 3명의 20대 청년들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탓에 지난 20일 기준 상담받은 제대 군인의 수도 총 2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구성원 모두 열정적이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 중이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사무실. 오른쪽부터 이주은 팀장, 박재우 팀원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우선 보훈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왕성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국군수도병원, 학군단 등 잠재적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로 강연을 다니며 보훈 인정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원스톱 상담창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문의의 90%를 차지하는 '법률 상담'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재활'의 경우 당사자 치료를 넘어서 가족들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 운영 프로그램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 외에 협업할 민간 병원을 계속해서 물색 중이며 최근엔 5개의 협력병원을 유치했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도 단순히 시 차원의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던 것에서 나아가, 민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보 중 부상군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역을 확장 중이다.

전윤주 보훈복지팀장은 "더 많은 상담자를 통해 데이터가 누적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이들의 니즈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들을 기획·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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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