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아이들이 죄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고개 들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2020년 기준 국가 유공자를 신청한 사람은 총 1524명이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531명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청년은 단 4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자신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

본지 취재결과 청년 부상제대군인들이 보훈 사각지대에서의 고립,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당국의 결정 등으로 초래된 '두 번째 상처'에 신음하고 있었다.

◆세 모자의 삶을 대가로 얻어낸 보훈보상등급

"아들들 모두 공부 정말 잘했는데 승원이 살리겠다고 학업 다 중단하고 노가다 뛰고, 변호사 알아보러 다니고, 군부대 들락거리고...이제 남은 건 매달 50만원씩 쌓이는 빚밖에 없어요."

[서울=뉴스핌] 이승원 씨. 과도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원인으로 피부의 핏줄이 터져 허벅지가 울긋불긋한 모습.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어머니 이순자 씨가 한숨을 내쉰다. 이씨 가족이 처음부터 빚에 허덕였던 것은 아니다. 부대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아들 이승원(28) 씨가 '복무부적합대상자'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가족은 승원 씨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전역사유 변경, 형사소송, 상이등급 인정에 승원 씨 치료비까지 수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유일한 수입원이던 이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승원 씨를 보살피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며, 중국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큰 아들과 치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작은 아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승원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둘째 아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치과의사라는 꿈을 포기한 채 소규모 IT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검 결과 승원 씨의 상이등급 하락으로 연금액이 축소돼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군 복무 중 얻은 희귀병, 비유공자라 홀로 감당해요

"한 때 매달 약값으로만 70만원씩 나갔어요. 덕분에 돈 모으는 것은 거의 포기했죠. 그때 중대장이 병원만 일찍 보내줬더라면, 보훈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서울=뉴스핌] 안성덕 씨. 다발성근염으로 현재 키 171cm에 몸무게 49kg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안성덕(29) 씨는 현재 온몸에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나 허벅지 부분이 심각해 스스로는 계단조차 오르기 어려운 상태다. 한때 직업이 요리사였으나 증상이 악화돼 결국 커리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 보훈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씨는 '다발성근염'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심각한 근력저하를 가져온다. 물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안씨에게는 그런 '당연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외진을 요청했지만 일 많은 고참 취사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병이 악화돼 의병전역 판정을 받았고 뒤늦게 개인 비용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에 집중했지만 소용없었다. 안씨는 현재 키 171cm에 몸무게 49kg이다.

◆명예로워야 할 희생의 상처, 일자리 구할 땐 '멍에'

"하반신을 쓸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혼란스러움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부상군인들은 대부분 은둔자로 전락해요"

[서울=뉴스핌] 전숭보 씨와 어머니 배현주 씨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전숭보(26) 씨는 훈련 중 다친 발목 치료차 외진을 다녀오는 길에 타고 가던 군 미니버스가 26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원인은 해당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이었다.

이 사고로 전씨는 흉추 4번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국가유공자 신청 후,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 1급 2항'이었다. 과거 발목 부상 이력이 있다는 것이 사유다. 그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등급변환' 신청을 한 상태다.

전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일자리'다. 물론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으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문제다. 그는 "갑작스럽게 정신적·육체적 기능에 제약이 생긴 부상군인들의 사회 복귀 및 자립을 돕는 '자립 컨설턴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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