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 "현 정부 공과 평가 너무 인색" 반박
"경제, 정치 관점 평가 위험...국제기구, '폭망직전'도 아냐"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경제를 정치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음 정부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 측이 현 정부의 경제성적을 크게 비판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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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
박 수석은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면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다"며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한국경제가 폭망'이라는 평가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을 고립시킬 위험이 크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은 국제기구, 세계 신용평가사 등의 한국경제 평가가 우수하다는 점을 들며 "과연 한국경제의 폭망 혹은 폭망직전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달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3%에서 2.5%로 조정 발표됐는데 이는 세계 주요국들의 하향조정치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0.3%), 프랑스(-0.6%), 일본(-0.9%), 독일(-1.7%) 등 주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2 안정적 유지로 평가했다"며 "무디스가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재정부담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주요 경제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한 점 ▲문재인 정부 첫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며 '30-50클럽'에 가입한 점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 점 등을 내세웠다.
그는 끝으로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으며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