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원이 홀로 감당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도 공동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 부의장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약 176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5.07.08 aaa22@newspim.com

이번 정기 총회와 워크숍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은 정서·행동 장애와 같은 위기 학생 등 일명 '금쪽이'를 위한 긴급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안은 기관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적합한 여러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복지·보건 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 하진혜 교육부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과장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는 다문화와 기초 학력 부진, 특수 학생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개별 사업으로 지원이 중복되거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학생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에서는 위기 학생 발견부터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이 모두 함께 한다. 지역은 조례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위기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 과정이 전산에서 공유해 관리하고, 모든 교원에 대한 연수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위원회 및 센터(가칭)도 설치된다.

한미라 전국교육장협의회장(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법률 제정만으로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며 "위기 학생 문제를 학교만의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는 여전히 과중한 행정 부담과 유관 기관과의 연계 어려움이 있다"며 "시행령과 예산, 인력 배치 등 후속 조치들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친화적인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사회,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행정 개편을 넘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본질적 과제"라며 "학생 모두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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