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여 뒤 사라지는 권력 상징...국민 품에 안기는 청와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6:00

불통의 상징, 부정 이미지에 YS, DJ도 이전 원해
백악관 3.4배 과도한 규모...국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대한민국 권부의 심장이었던 청와대가 보름여 뒤인 5월10일 오전 10시부터는 국민 품에 안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년,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우리 나라 권력의 원천이었던 경복궁, 청와대 일대는 시대 흐름에 맞게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이전 논의 끊이지 않던 명당터

청와대 자리는 고려시대 숙종 재위기인 1104년 지금의 광화문 주변지역에 남경이 설치되면서 역사에 등장했다. 당시 별궁이 있던 터가 지금의 청와대 자리였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려 남경 시절 이전부터 풍수적 명당터로 주목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창건에 따라 이후 청와대 일대는 후원으로 사용됐다. 또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9년 조선총독부는 이곳에 총독관사를 지어 이용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승만 정부는 총독관사에 '경무대'란 이름을 짓고 관저 및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권부가 되었다.

[서울=뉴스핌] 광화문, 경복궁과 청와대 2022.04.22 <청와대 제공>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경무대가 지닌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10명의 대통령이 이 곳을 관저 및 집무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청와대란 이름이 최고의 권력기관을 통칭했다.

이같은 상징성이 주는 부정적 무게감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으나 번번이 경호, 비용 등의 문제에 막혀 무산됐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때 청와대 주변 도로를 개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때는 청와대 분수대 사진 촬영 허용, 문대통령때는 청와대 앞길, 인왕산길, 북악산길을 열었고 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10여일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 속에서도 영욕의 청와대 역사를 접는 대통령이 된다.

◆ 권위적인 공간을 국민 품으로

청와대의 주소는 일제 강점기인 1911년 12월20일 '광화문 1번지'였는데 광복 다음해인 1946년 1월1일부터 '세종로 1번지'가 됐고 현재는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이다. 청와대에 속한 필지는 삼성동 157-94번지 외 9필지 등 총 73필지이다.

청와대의 면적은 약 25만 ㎡로 미국 대통령 관저 겸 집무실인 백악관에 비해 3.4배가 크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인 본관을 비롯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 참모들의 업무공간이 3개동의 여민관, 국빈 및 대규모 행사 등이 열리는 영빈관, 고위급 회의전용 공간인 서별관 등 다양한 목적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1991년 현재의 모습대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를 확장, 증축한 직후인 1992년 방한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청와대를 보고 그 크기에 놀라 "백악관과 맞바꾸자"라고 말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과도하게 큰 부지와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입지는 대통령의 상징적 권위를 높이는 한편 대통령을 민심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불통의 문제점을 깨기 위해 공식 업무만 본관에서 보고 여민관에서 집무했다.

이밖에 청와대에는 외빈 접견 등으로 사용되는 상춘재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정원 녹지원, 대통령 기자회견 및 언론 브리핑, 기사송고 공간인 춘추관 등이 있다.

또 녹지원 인근에는 문무과 과거시험을 보던 융문당·융무당을 비롯 풍년을 기원하는 재당인 경농재, 조선시대 경복궁 신무문 밖 군사건물인 수궁, 천하제일복지를 새긴 각자바위, 왕비가되지 못한 7명 후궁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칠궁 등 다양한 역사 유물도 있다.

청와대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1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역사적 개방을 하며 앞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 예정이다. 최근 개방된 북악산 남쪽 탐방로도 청와대 개방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람인원은 한 팀당 최대 6500명으로 2시간씩 간격을 두고 관람케 해 하루 최대 3만9000명이 청와대 경내를 둘러볼 수 있다. 관람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통령 인수위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 관련 홈페이지(www.opencheongwadae.kr/ www.청와대개방.kr)을 열었다. 명칭은 '청와대, 국민품으로'이며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청와대이전TF는 다음달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 개방으로 광화문과 경복궁, 청와대, 숙정문, 서울성곽,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역사공간이 연결된다"며 "생태계가 잘 보존된 등산로가 열리게 돼 주변이 국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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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