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은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0

"국민에 영향 미치는 형사사법제도 졸속 처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검찰 수사 공정성 지적 알고 있어...보완 장치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022.04.13 pangbin@newspim.com

그는 "대통령께서는 21년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당론까지 확정해놓고 왜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만 보면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한다"며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현안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처리 등에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속력도 더욱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