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나이논쟁, '만 나이'로 통일 나선 인수위...형평성 논란 최소화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5:46

원칙은 '만 나이'...병역·청소년 기준 등은 별도 적용
전문가 "합리적인 방안...일부 문제들은 조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혼선을 빚고 있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등을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할 때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은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만 나이 통일 추진 방향과 시기에 대해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나이 규정을 넣는게 현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그동안 국내에서 법적·사회적 기준 마련을 위해 나이 계산법을 사용할 때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기준들이 사용돼 혼란을 빚어왔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법이며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새해를 기준으로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계산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민법 등에서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기도 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기준으로 쓰이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규정한 병역법 제2조 제2항도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취학, 징병, 복지 관련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개인의 생일에 따라 적용 기준에 차이가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지다보니 연 나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있음에도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다보니 갈등이나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생겨났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30세 미만에게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두고도 만 나이인지 등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자동차 보험 특약을 놓고 약관에는 만 나이로 명시했지만 가입 안내문에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을 두지 않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노동협약 등에서 나이 기준을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양유업에서는 단체협약에 56세로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기준을 두고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두고 노사가 다툰 바 있다. 결국 지난달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앞서 국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됐었다.

하지만 만 나이로 기준을 정하더라도 일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을 놓고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었다. 결국 만 12세 이상에게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같은 2010년생임에도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백신을 맞게 돼 혼선이 빚어졌다.

이외에도 청소년보호법 등의 연령 기준이 만 나이로 정해질 경우 같은년도 출생자임에도 개인의 생일에 따라 음주나 흡연 가능 여부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등을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면 나이 관련 기준을 놓고 빚어진 혼란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면서 "정교하게 나이에 대한 카운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일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감수할 수 있고 추후 조율을 통해 기준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