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동의한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처벌 강화 탄력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1:19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온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윤 당선인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와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적용해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통신망으로 말이나 영상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지속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항 폐지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친밀한 사람이나 지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스토킹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할 수 있는 조치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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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