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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영부인 옷값·대우조선 알박기 비난속 "'수소선박'은요" 왜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1:56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1:56

박수현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4)'서 소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대우조선 사장 알박기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소선박 상황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해 참모들이 의아해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4)' <'수소선박'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일 티타임 참모회의. 매일 매일이 그렇지만 이날 대통령의 말씀에는 궁금증과 진지함이 가득했다. 특히, 이날 언론보도는 '특활비·옷값·대우조선 알박기 몰염치' 같은 제목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수소선박 상황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라지만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4)' <'수소선박'은요?> 포스트. 2022.04.03 [사진=박수현 페이스북 캡처]

그는 "하여튼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이랬다"며 "나는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수소선박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소규모 수소운반선에 집중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R&D 투자상황 등을 살펴 보고해주고 다음 정부도 꼭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LNG 운반선을 초기부터 선점하여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수소선박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선박 관련 지시와 당부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며 지난해 7월 7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도 '향후 수소경제 확산 감안 시, LNG선 건조기술이 액화수소 선박건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 여러 계기에도 빠짐없이 말씀하는 주제여서 참모들은 대통령을 '수소전문가'라고 별칭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박 수석은 "향후 수소경제 확산 시, 수소는 파이프라인 운송에서 해상운송으로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 국내 수소 수입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LNG 운반선처럼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이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며 "당장 주요국의 수소차 보급계획만 보더라도 이러한 동향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 실적대비 2030년 수소차 보급계획을 비교해 보면, 독일이 800대에서 180만대로, 일본이 4000대에서 80만대로, 중국이 7000대에서 100만대로 계획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만1000대에서 88만대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수소를 액화 저장해 운반하는 '수소 운반선'과, 수소를 연료로 써서 움직이는 '수소 추진선'의 기술개발은 매우 시급하고 향후 세계 조선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도 LNG 연료 추진선을 이을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수소 추진선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면서 "친환경 선박은 LNG 연료, 암모니아 연료, 수소 연료 순서대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료용 중유 대비 CO2 감축량을 보더라도 LNG가 26%인데 비해 암모니아와 그린수소는 100%이니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수소 시장의 확대는 미래가 아니라 분명한 현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EU·미국 등은 자국내 연안선박 실증 및 Scale up을 추진 중이고, 일본은 실험용 소형(1250입방미터) 수소 운반선에 대해 올해 2월 일본-호주간 1회 운항을 성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상업용 대형(2만입방미터) 수소 운반선 설계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소 운반선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강점인 LNG 운반선 극저온(-163°C) 기술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액화수소(-253°C) 운반선의 화물창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며, 수소 추진선의 경우, 2019~2023년 사이 395억원을 수소 추진선 기술개발에 투입하여 수소 추진선 핵심소재 개발과 함께 1MW급 수소 추진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강원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레저용 소형 수소선박을 건조해 실증운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독보적 우위를 가진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LNG선 건조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에 이미 수립된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수소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에 대한 시장요구와 경제성 평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련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제1호 수소선박 명명식을 가슴 뛰는 설렘으로 그려본다"며 "또한, 그날이 오면 스스로 '수소 전문가'가 되어 임기 말까지 수소선박 개발을 챙기고 독려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어 감격스런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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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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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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