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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국방부·합참 이전과 재원 마련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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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청와대, 시민한테 완벽히 돌려줘
국방부는 합참 이전, 합참은 단계 이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전 배경에 대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기대 효과도 언급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 안으로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히 돌려 줄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조감도. 2022.03.20 leehs@newspim.com

◆국방부로 이전 "청와대, 시민에 완벽히 돌려줘"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의 합참 이전과 관련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면서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합참 청사로 이전 큰 제한 없어"

특히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 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과천이나 이런 넓은 장소를 잡아서 시설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있다"면서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합참, 전·평시 작전지휘 부족함 없게 단계 이전"

합참 청사의 남태령으로의 이전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합참을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여기를 같이 쓰고 합참 이전은 기존 시설을 쓴다 해도 충분하게 병력도 따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쾌적한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당장 취임 전에, 물론 거기 수도방위사령부 건물도 있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참이 전시·평시에 일관된 작전 지휘를 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단계에 따라 이전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국방부 청사 1층 프레스센터, 언론과 상시 소통"

국민 소통 관점에서 국방부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청사 1층 브리핑 룸과 기자실을 프레스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은 "현재 국방부 신청사 바로 뒤에 국방홍보원을 짓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이쪽에 가도 되지만 국방부 청사 1층에 배치해서 보안 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언제든지 1층에 가서 언론을 통해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이전 496억원, 예비비 신청 계획"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최대 쟁점 중에 하나인 재원 마련에 대해 윤 당선인은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면서 "국방부를 청사 안에 있는 합참 건물로 이사하는 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뽑았는데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집기도 와야 하고,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소요 자산을 취득하는 예산이 있다"면서 "국방부 청사는 20년이 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경호용 방탄 창이라든지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원 정도로 기재부에서 보내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는 99억9700만원이다"면서 "공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데 25억원해서 모두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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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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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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