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시급성 논란
문재인 정부와 협조도 관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의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는 5월 10일 취임 첫 날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겠다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 생계 대책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물가·유가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 안보 불안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패권 전쟁 격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 가시화 등 각종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을 5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안으로의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정부의 국정 초기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50일간 청와대 이전 가능할까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까지 50일 밖에 남지 않아서 현재 청와대 주요 시설과 국방부 청사를 합참으로 이전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일단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국민적 논란과 함께 당장 이전해야 하는 국방부와 합참·직할부대, 서울 삼청동·용산동 등 관련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고려해 소상히 대국민 설명을 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신변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최고 경호·보안 핵심 시설들을 50일 이라는 촉박한 시일 안에 이전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청와대 경호처와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복잡하게 깔려 있는 최첨단 통신·보안 장비들을 제대로 옮기는데도 시일이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방부 청사를 합참으로 옮기는 문제도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적인 핵심 시설과 모든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통합돼 있는 '안보 심장부'를 사실상 해체해서 분산하고 옮겨야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과 현역 군인들, 군사전문가들은 '청와대를 이전하기 것에 백번 동의한다'고 해도 이전지가 꼭 국방부 청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 청사 '제2의 청와대' 우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참모진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윤석열 새 대통령의 5년 임기 안에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방부 청사 완전 개조와 주변 용산공원의 개발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의문이다.
국민 소통형으로 국방부 청사를 개조하고 용산공원을 새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현재 국방부 청사 자체가 '제2의 청와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 청사가 경호·보안에는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시민 접근성이나 주민과의 소통성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 구조다.
군사독재의 잔상이 아직도 국민 뇌리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안보 대통령'의 이미지는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군사시설 안에서 업무하는 '권위적인 대통령' 이미지가 자칫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시급성 차원, 국민 반대 여론도 부담
사실상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이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비치면서 불필요한 국민적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여론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윤 당선인은 당장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 대책 마련 ▲물가·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현안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강구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대응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청와대 이전 문제가 정권 교체기와 출범 초기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면 국정동력 확보와 국정초기 장악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도 숙제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도 적지 않은 과제다.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정치적 상징성 뿐만 아니라 현실적 비용과 협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을 승인하고 협조해 준 '마지막 청와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후임자에게 정권을 차질 없이 이양하고 다음정권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겠지만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에 협조한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기록에 있어서는 국민적 찬반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만큼 국민적 논란을 어떻게 잠재우고, 흔들리는 군심(軍心)과 찬반이 큰 민심(民心)을 잘 다독일 수 있을지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동시에 이임하는 문재인정권과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과 인력, 기술적 협조를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