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정권교체기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신·구권력간 갈등의 핵이 되고 있다. 전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 첫 단독회동이 연기된 배경도 인사권 행사 문제가 한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임기가 아직 남은 대통령이 필요한 자리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당선인측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와대의 자제를 바라고 있다.

대선 직후 상황에서 '알박기', '점령군' 등 거친 용어를 사용하며 신경전을 고조시키는 이같은 갈등구조는 여야간 정권교체기에 두드러지며 정권재창출 과정에서도 없지 않았던 해묵은 난제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임기말 정부 유관기관 인사 논란과 관련 "5월9일까지 임기인데 (그 기간)인사는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선인간 회동에서 인사문제가 논의돼야 하는데 미리 '협의 요청'이니 '알박기'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언론에서 회자되니 회동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예민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배석자도 없이 자리를 원했다"며 "두 분이 만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권과 당선인측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 선임 등 정부 유관기관장 인사가 정권이양을 앞두고 계속 진행되는데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경우 1년 연임에 이어 추가로 1년 더 연임을 주총에서 결정하자 야권은 발끈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탈원전 정책 선봉에 섰던 인물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권력이양기의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결국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만나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풀어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당선 직후 바로 취임하는 통에 관련된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16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말에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간에 고위직 공무원 및 공기업 임원 인사문제를 놓고 감정싸움이 빚어졌다.

당시 청와대가 새 감사위원에 김용민 청와대 보좌관을, 중앙선관위원에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를 내정한 사실을 발표했다. 당선인측은 고위직 인사가 계속되자 12월27일 인수위원장 명의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제 요청 공문까지 보낸 터여서 자칫 양측간 충돌이 빚어질 만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이 당선인이 대선 후 첫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고 이후 인사는 양측이 충분히 협의하기로 하며 서로 양해를 구해 인사권 갈등은 해소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때까지 필요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양측이 협의해 인사범위를 정하는게 정치적으로 현명하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선거직후 서둘러 만나 이런 첨예한 문제에 서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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