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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대북 정책, 전방위 접근으로 리셋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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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기고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은 9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월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이후 2월 27일과 3월 5일에는 정찰위성으로 포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찾아 "대형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개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목되는 점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 맞춰 북한이 이를 발표한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제 북한은 본격적으로 ICBM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갈 채비를 착착 갖추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공을 들여온 대북정책 즉,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렇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전방위(全方位) 접근으로 리셋(reset) 하길 바란다. 여기서 전방위 접근이라 함은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등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모든 사안들이 연동되어 있는 만큼 비핵화, 남북관계, 한미동맹, 북한 인권, 통일 등등 전방위 영역에서 접근하되 "북한 변화"에 방점을 두고 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1990년 통일을 성취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였다.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여 결국 통일을 성취한 것이다. 통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방위 접근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방향을 제언하려고 한다.

◆ 선순환(善循環) 논리 폐기, 상호주의 원칙 적용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논리를 근거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이다.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핵을 고집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접근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닫는 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히다 보니,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북한이 도발을 해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온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 남북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온 것이다. 탄도미사일을 쏴도 발사체라 우물쭈물 하고,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이 총격 사살을 당해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의 입장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 발전도 못하고 북한 핵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잘못된 논리를 과감히 폐기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합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언한 모리토리엄을 파기하고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한다면 기존 남북합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김정은이 뼈저린 고통을 느낄만한 상응조치(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를 과감히 채택해야 한다.

◆ 한미동맹과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 및 응징역량 강화

분단 이후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집착도 그 연장선이다. 북한은 핵 역량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깨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라 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그들의 불순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미는 비핵화 협상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3대 한미연합연습(KR, FE, UFG)을 중단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한지도 오래됐다. 그렇게 해서 북핵문제 진전이 있었는가? 결국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미연합억제력은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이제 연합연습을 복원하고 한미간 미사일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나 축소, 주한미군 및 유엔사 등과 관련한 조치는 연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북협상의 기본과 전제는 우리 안보가 튼튼한 바탕 위에서 접근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공조는 더욱 중요하다. 대북인식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 북한 핵과 주민 인권문제 병행 해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인권법을 이행하는 것도 5년 내내 방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규탄결의안 발의 당사국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을 향해 제대로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김정은의 역린(逆鱗)을 건드릴 우려가 있는 사안은 아예 모른척한 것이다. 결국 이로써 한미공조에도 금이 가고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대북확성기 방송을 순순하게 중단시킨 데 이어 김여정이 호통치자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법률까지 제정하여 우리 국민을 처벌하는 악법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진정 고마워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북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북한 정권과 대화와 교류를 증가시키는 데 있는 것인가?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화해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뿐인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헌법정신으로 보면 북한 주민은 동포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생각한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핵개발을 김정은의 최고 치적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정은과 그 아류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눈감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가? 당연히 아니다. 인류 보편가치인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적극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단기간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는 지양

1970년대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된 이래 50여년 동안 대부분의 정권은 남북관계를 정권의 이익과 연계하여 활용해 온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1987년 이후 5년 단임 정권의 경우는 더욱이 임기 내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내보려는 유혹이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유혹은 조급함을 가져오고 상대(북한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도보다리 밀회 및 삼지연 동행 등 감동을 줄 만한 장면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끝이었다.

분단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충돌을 이어온 남북관계, 상호 적대관계가 엄존하는 정전체제에서 불과 5년이라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임기 내 무엇인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인식 자체 버려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건물을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벽돌 한 장 놓는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상대가 호응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아쉬우면 언제든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다.

◆ 북한 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으로 핵 포기 강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핵 포기를 강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어떻게 할까? 핵을 쓸모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핵을 가져봐야 사용할 수도 없고, 유지하자니 치러야 할 비용과 댓가는 너무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조건부 핵공유협정 체결 등으로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하는 순간 죽음의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말이 아니라 현실을 목격하도록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가까이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이런 중국을 향해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현실성과 동떨어진 노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가치와 국가안보라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 중국을 향해 한미동맹의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leehs@newspim.com

◆ 북한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 전략 구사

북한은 노동당에 통일전선부를 두고 끊임없이 대남혁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친북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과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 사회에 어느샌가 친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불순 의도를 차단하고 북한의 변화유도와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 주민을 친한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이어가야 한다. 물론 이는 은밀성이 요구된다.

이에 K-POP 등 한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한국문화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진정 행복을 느낄 때, 이들의 입을 통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구사를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접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대북, 대내, 대외정책들이 병행 구사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대화와 교류 확대에 초점을 두자는 주장을 한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통일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김정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은 헌법적 의무이다.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66조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통일을 염원하도록 만들고 여건을 조성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다. 그런데 통일의 당사국인 한국이 통일을 염원하고 지향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돕겠는가? 이 과정에서 통일성취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한미동맹이 기초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인 민족공통체 통일방안통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인 동시에 번영의 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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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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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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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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