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중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농축협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 법개정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체계 구축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를 통한 정치개혁과 함께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노동정책 등 현안에 대해 상생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각계의 우리 국민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응 농업부문 대책 마련 ▲농축협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 ▲계획생산에 기반한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체계 구축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항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방문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김혜경 충남 웅천농협 조합장,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조규용 경기 가평축협 조합장) [사진=농협중앙회] 2022.03.18 fair77@newspim.com |
무엇보다 올해말로 종료되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연장을 요구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과세예탁금,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올해 종료된다.
조합장들은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돼 도시민과 농업인 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농축협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운영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농촌이 아닌 수도권 등 대도시 지자체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중심으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곧 제정될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우대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CPTPP 농업부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축협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건의문 전달을 위해 송영조 조합장(부산 금정농협), 김혜경 조합장(충남 웅천농협), 조규용 조합장(경기 가평축산농협)이 대표로 참여했다.
농해수위 김태흠 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과 여야 간사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방문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앞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22년도 제1차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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