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상세 리스트(국문번역본)를 16일 배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에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시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제외 모든 국가로 수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금지했다. 대상품목은 반도체소자, 전자IC 등 러시아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이다.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15일 친러시아군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임수를 수행하고 있다.2022.03.16.wodemaya@newspim.com

같은 기간 러시아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은 제한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 대상이다.

공통 예외 품목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 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러시아 국방부 승인 목록에 따라 기술 및 수출 통제를 위한 연방 서비스 면허로 수출되는 물품과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연방 서비스의 면허와 목록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 ▲국제 운송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물품 등이다.

수출금지 예외 품목은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EAEU산(産)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있는 러시아 연방 조직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러 연방의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이다.

수출제한 예외는 카자흐스탄에 주둔한 러시아 연방 조직의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제한 조치는 러시아에서 EAEU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러시아 현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 제시를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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