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청와대가 13일 산업재해 정책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사망사고 등 정책이 다음 정부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희망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2번째 글을 통해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 교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한 길의 목표"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노력만큼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재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슬로건을 실천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남은 큰 아쉬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故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작년 11월 5일 경기도 여주시 오피스텔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19일 동안 투병한 끝에 숨졌다. 이후 한전은 사고 두 달 후에야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021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 1년여 동안만에도 각급 회의에서 무려 23차례의 지시사항을 남겼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초 공약했던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은 지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017년 당시 964명(0.52)이었던 사망자 수와 만인률을 2021년에 616명(0.33), 올해 505명(0.27)로 줄인다는 공약이었다.

박 수석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산업안전사고가 끊임없는 자화상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아직 미약한 것은 한계와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그 원인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후진국형·재해형 사고재해가 많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주요 사례로 2021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사업자의 63.3%(1만 6718곳)는 안전난간 설치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사실이 적발된 점 등을 들며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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