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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제작·정비기준 강화한다…국토부, 탈선사고 방지대책 이번주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07:15

인증 받고도 결함…차량 제작단계부터 기준 ↑
정비·제작 민감한 책임소재는 항철위서 결론낼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월 초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주 발표된다.

사고 원인이 차륜(바퀴) 이상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된 만큼 차량 제작 단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인명사고는 경미했지만 고속열차에서 차륜 파열로 발생한 탈선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열차 탈선 현장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충북소방본부] 2022.01.05 baek3413@newspim.com

◆ 제작 인증 받았지만 바퀴 결함…철도업계 "정비보다 제작 당시 문제 가능성 ↑"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달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일부 지연됐다.

우선 사고 원인이 바퀴 이상으로 인한 탈선에 무게가 실린 만큼 차량 제작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차량에 장착된 바퀴는 제작 당시 인증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준 자체를 강화해 안전성이 더욱 높은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코레일의 차량 정비도 강화한다. 바퀴의 균열 등을 검사하는 '탐상' 주기를 좁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주행거리 45만km보다 짧게 설정해 바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제작 단계였는지 정비 문제였는지는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핵심이 되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되기 어렵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비보다는 차량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작 등 차량 도입 과정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바퀴를 깎아내는 삭정 등의 작업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바퀴의 균열로 파열될 정도면 명백하게 심각한 사고"라며 "특히 고속열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KTX-산천 차량의 모든 바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바퀴 도입 당시의 문제일 가능성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국토부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월 14일부터 사고 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에 대해 바퀴 교체 전까지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를 사용하는 열차 운행은 여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사고 책임소재는 항철위서 결론 낼 듯…국토부 "사고 재발 방지 방점"

내주 대책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시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5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6명)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시행이 적절했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사고의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철위 조사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이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단계부터 정비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게 방점"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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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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