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주식시장의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연기금의 주식 투자비중을 늘리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안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2.20 photo@newspim.com

그는 우선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다.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소액주주 보호 강화방안으로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투자에 개미투자자들이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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