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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코로나 지원은?…李·沈 "적극 보상" vs 尹·安 "건전성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20: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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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번째 경제분야 법정토론
이재명·심상정 "적극 보상해야"
윤석열·안철수 "재정건전성 신경써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성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첫 번째 법정 토론이자 세 번째 TV토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로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적극 보상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명의 대선후보들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분야 토론에 참석해 코로나 지원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2.02.21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영업자가 그 책임을 졌다"며 "이제 국가가 자영업자, 택배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 후 추가 추경 또는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심 후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가난에 내몰렸는데 루즈벨트가 '뉴딜'로 극복했듯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이 부자감세 등 각자도생을 부추겼는데 확장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부담을 요구해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보다 폭넓은 보상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 신속하게 보상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도 "재난지원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재정안정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해야 한다"고 무조건적 금전 보상에는 경계하는 입장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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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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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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