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토론] 코로나 지원은?…李·沈 "적극 보상" vs 尹·安 "건전성 확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첫번째 경제분야 법정토론
이재명·심상정 "적극 보상해야"
윤석열·안철수 "재정건전성 신경써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성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첫 번째 법정 토론이자 세 번째 TV토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로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적극 보상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명의 대선후보들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분야 토론에 참석해 코로나 지원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2.02.21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영업자가 그 책임을 졌다"며 "이제 국가가 자영업자, 택배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 후 추가 추경 또는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심 후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가난에 내몰렸는데 루즈벨트가 '뉴딜'로 극복했듯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이 부자감세 등 각자도생을 부추겼는데 확장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부담을 요구해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보다 폭넓은 보상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 신속하게 보상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도 "재난지원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재정안정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해야 한다"고 무조건적 금전 보상에는 경계하는 입장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