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토론] 코로나 지원은?…李·沈 "적극 보상" vs 尹·安 "건전성 확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첫번째 경제분야 법정토론
이재명·심상정 "적극 보상해야"
윤석열·안철수 "재정건전성 신경써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성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첫 번째 법정 토론이자 세 번째 TV토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로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적극 보상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명의 대선후보들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분야 토론에 참석해 코로나 지원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2.02.21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영업자가 그 책임을 졌다"며 "이제 국가가 자영업자, 택배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 후 추가 추경 또는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심 후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가난에 내몰렸는데 루즈벨트가 '뉴딜'로 극복했듯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이 부자감세 등 각자도생을 부추겼는데 확장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부담을 요구해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보다 폭넓은 보상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 신속하게 보상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도 "재난지원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재정안정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해야 한다"고 무조건적 금전 보상에는 경계하는 입장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