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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잇단 현산 '보이콧' 움직임에도 안양 관양은 '아이파크' 택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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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조건 내건 현산…안전결함 보증기간 30년 등 파격 조건 제시
"건설 면허 정지 시 협력직원 1만 2000여 명 직장 잃어"
서울‧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조합 퇴출서 참여로 선회
면허 정지 및 영업정지 시 8조 2600억원 사업 '올 스톱'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퇴출 여론까지 일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면서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가 시울시에 건설업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요구한 만큼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가 막힐 상황에 놓였다. 특히 대선 후보자들이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경영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현산이 사활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안양시=뉴스핌]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진=유명환 기자]

◆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첫 수주서 파격 조건 제시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 959명 중 92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현산은 509표(53.1%)를 얻어 경쟁사 롯데건설(417표)을 제쳤다.

이번 정비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6만 2557㎡ 부지에 공동주택 131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추정 공사비는 4174억원 규모다.

해당 단지는 현산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뛰어들어 수주 경쟁을 벌였다. 광주 사고 발생 이후 '아이파크 반대' 움직임이 확산됐지만 결국 최종 투표에서 현산이 시공권을 따냈다.

현산은 지난달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조합원들의 마음 돌이기에 애를 써왔다.

특히 경쟁사인 롯데건설보다 높은 조건을 조합에 제시했다. 현산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관리처분 총회 전 시공사 재신임 절차 ▲특수목적 법인 사업비 2조원 지원 ▲사업추진비 가구당 7000만원 지급 ▲월드클래스 설계 ▲안양 시세 평당 4800만원 기준 일반분양가 100% 반영 ▲대물변제 통한 조합원 이익 보장 ▲안전결함 보증기간 30년 확대 ▲매월 공사 진행현황 및 외부 전문가 통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 ▲외부 전문 안전감독관 업체 운영 비용 부담 등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사업추진비 책임조달 ▲무상입주 및 환급 확정 ▲골든타임 분양제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 ▲환급금 조합원 분양 계약시 100%선지급 ▲마이너스 옵션(가구당 4000만원)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지급(가구당 1000만원) 등을 내세웠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해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지만, 향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저가 수주를 통해 추락한 '아이파크' 브랜드 회복과 동시에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을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저가 수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양 관양 현대아파트에 제시한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 퇴출서 참여로 선회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조합들도 현산 퇴출 움직임에서 참여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현산은 이달 말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코오롱글로벌과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월계 동신아파트 한 조합원은 "현산 직원들이 오가며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하자보수 기간을 30년으로 늘린다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 관양 현대에 제시한 조건과 비교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현산 보이콧'을 거두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현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도담마을7단지 뜨리에체'는 광주 하고 이후 조합원 의견이 반으로 갈렸지만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우선협상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도담마을7단지 뜨리에체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사고 직후 우선협상대상자를 현산이 아닌 다른 대형사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시공사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이콧 움직임이 강했던 지역들의 조합이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부곡다구역과 고천가구역과 나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현산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의왕시 부곡다구역 조합원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사들의 참여를 막을 수 없다"며 "각사들이 제시한 설계와 이주비, 단지 조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살펴 본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 8조 2600억원 규모 개발사업 '빨간불'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현산에 대한 '보이콧'보다는 참여시키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사업비 8조 2600억원 규모의 광운대역세권 사업과 청라 의료복합타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현산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지만, 서울시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 사업도 차질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현산 자체사업 및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개발사업은 인천 청라 의료복합타운(약 2조4000억원)와 서울 잠실 마이스(약 2조1600억원), 용산 철도병원부지(약 5000억원), 김해 데이터센터(약 5000억원), 공릉역세권(약 2000억원) 등이다.

이중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인천 청라 의료복합타운, 잠실 마이스, 김해 데이터센터 등 복합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산이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경우 수주중지 및 도급 계약 해지가 잇따를 수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경우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다분해 행정처분이 끝나는 시점에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산의 행정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주 동구청이 요청한 건설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놓고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현산에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실 마이스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소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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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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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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