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경부고속도로 양재~화성 지하에 추가도로 만든다…버스전용차로 확대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순환선 퇴계원~판교·경인선 인천~서울구간도 추진
전체 예산 55조…경제적 파급효과 97조 예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화성 구간에 지하터널을 추가 건설해 도로용량을 확대한다. 아울러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동서방향 간선도로 등을 확충하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 6%를 단축시킨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고속도로 신설 19건(770.4km, 46조5900억원), 확장 18건(349.1km, 8조4200억원)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55조원 규모다.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상습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경부선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을 건설한다. 기존 고속도로를 그대로 두고 도로용량을 늘리는 개념이다. 해당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20만대를 웃돌아 적정 교통량(13만4000대)을 뛰어넘는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주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터널을 건설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 도로용량 확대로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남북 7축·동서 9축을 남북 10축·동서 10축으로 재편하기로 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구현한다. 남북방향에 비해 간선도로가 미비한 동서방향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규로 건설한다. 영월~삼척은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에서 삼척·동해까지 통행시간 20분 이상 줄여 강원 영동, 영서지역 이동성을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는 동서3축을 완성하고 영호남 연결을 강화한다.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줄인다.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완도~강진 구간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산신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김해~밀양 구간을 신설한다. 영일만항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계획도 포함됐다. 오창~괴산, 구미~군위, 거제~통영은 각각 청주국제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포천~철원, 춘천~철원, 속초~고성 구간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은 74.3%에서 84.5%까지 늘어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라 53조8000억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 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은 관계끼관, 주민 등과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